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인식과 여론 고찰 = Consideration of Awareness and Public Opinion on the Mandatory DNA Reg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215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DNA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과학수사와 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찬성 133명(61.9%), 반대 9명(4.2%), 권장사항으로 원함 67 명(31.2%), 모름 6명(2.8%)으로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즉,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계층에서 DNA 의무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지며 대부분의 대상자들 이 ‘인권침해’ 측면보다는 ‘범죄 사건 해결’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 다.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현재 시행 중인 ‘DNA 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DNA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다면 강력 범죄 사건 해결을 통한 사회질서유지, 국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Ⅱ. 연구방법 4
• Ⅲ. 연구결과 5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
• 2. 과학수사 관련 특성 6
• 3. DNA 관련 지식 7
•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DNA 지식 점수 9
• 5. 과학수사 관련 특성에 따른 DNA 지식 점수 11
• 6.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에 대한 입장 13
• 7. 인구사회학적 특성 집단별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 입장 15
• 8. 과학수사 관련 집단별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 입장 16
• 9. 전 국민 DNA 등록 의무화 관련 찬반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17
• Ⅳ. 고찰 20
• Ⅴ. 요약 24
• Ⅵ. 참고문헌 25
• 초록 27
• 부록-설문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