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의 관리 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ontrol System of the Public Institutions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Korean control system of the public institutions and its legislative backgrounds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Primarily, the public institutions are under the integrative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ut the individual acts for the establishment of every institutions, the guidelines, plans and direction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competent agencies build the ground of their control. A public institution is under the governmental control from the moment of the designation as a public enterprise,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or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 The acts and regulations prescribe various institutions for their control especially for the nomination, discharge and evaluation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s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concrete judicial cases, which surrounds the control and the dispute between the agencies and the public institutions, are analysed in this pap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체계․관리 근거와 관리 수단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에 있어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공공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과「경영지침․혁신지침」등의 행정규칙,「선진화계획」과 같은 행정계획,「개선권고」와 같은 행정지도 등 다양한 법적 근거와 수단에 따라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기도 하다. 특정 법인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국가적 관리체계에 편입되며, 각각의 관리 근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리 수단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수단이 행사될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수반된다.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해임과 평가 등 관리 수단 하나 하나 마다 다양한 공법적 쟁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 논문은 공공기관의 관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법적 쟁점을 공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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