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현재와 미래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공단의 존재의의를 되짚어보고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공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우선, 공단이 하는 일의 의미는 의무고용제도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유형?정도별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 노동시장의 차별구조와 장애인고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공단과 같이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전담운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존재의의 하에서 공단은 전체 장애인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고용증진협약’,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민간 대기업의 자발적인 고용을 유도해내는 동시에 이를 지원해줄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단 전략과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제는 향후 5년간 장애인 일자리 8만개 창출이다. 이를 위해 미달성 의무고용인원 충족, 5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확충, 사회적기업 육성, 자영업 창업지원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장애인과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의 통합수행이다. 이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유사한 인적특성과 제도의 유사성으로 보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제는 고용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차별에 대한 구제, 예방 활동에 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과제는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다. 그간 공단의 기업지원서비스의 총량과 전문성이 부족했고 향후 기업의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제는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합리적 조정이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수단 마련을 위하여 정책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과제는 장애인 중심기관으로 공단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서비스 충족률이 낮은 상황에서 공단은 차별금지제도, 보조공학서비스, 기업지원제도 등 활용가능한 정책수단 및 자원을 연계하여 미충족 수요에 대처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및 목차]
• [요약]
• I. 공단이 하는 일과 그 의미
• II. 공단이 필요한 이유
• 1.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
• 2. 장애인 노동시장의 차별구조
• 3. 서비스의 공공성
• III. 공단이 이룬 성과
• 1. 전체 장애인노동시장의 변화
• 2.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꾸준한 성장
• 3. 정부 및 민간부문의 성과
• 4. 그간의 제도 개선 노력들
• IV. 향후 공단이 하고자 하는 일(2008~2012년)
• 1. 8만개 일자리 창출
• 2. 장애인ㆍ고령자 고용촉진사업 통합수행
• 3. 고용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
• 4. 기업지원센터 설립ㆍ운영
• 5.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합리적 조정
• 6. 장애인 중심기관으로 공단 역할 조정
• [붙임 :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대선공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