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論辨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분별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이미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특별법이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칠 영향，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점， 법 적용 범위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효율과 관련한 쟁점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목표와 관련한 쟁점들 2
• Ⅲ. 민주와 관련하여 쟁점들 3
• Ⅳ. 효율과 관련한 쟁점들 4
• Ⅴ. 대안 8
• 참고문헌 10
• Abstrac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