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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관련 재산범죄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Attitud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the Credit Card Related Property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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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critically on the attituted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the credit card related property crimes and suggests the reasonable solutions of them.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Legal Nature of Acqu...

      This paper reviews critically on the attituted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the credit card related property crimes and suggests the reasonable solutions of them.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Legal Nature of Acquisition and Use of the Credit Card 1. The Legal Nature of Acquisition of the Credit Card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legal Acquisition and the Use of Credit Card. 3. Review of the Cases III. The Property Crimes Relating to Another Person`s Credit Card 1. The Illegal Issuanc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2. The Illegal Issuance and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3. The Illegal Acquisition and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4. The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beyond Trust IV. The Property Crimes relating to One`s Own Credit Card 1. The Illegal Issuance and Use of One`s Own Credit Card 2. The Illegal Use of Legally Issued One`s Own Credit Card V. Conclusion In this paper, the legal nature of the acquisition of the credit card is considered as the acquisition of the property profits. On this basis are analysed the nature of the illegal issuance and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and the nature of the illegal issuance and use of one`s own cerdit card. The research mothod of this paper is the literatu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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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웅석, "형법상의 신용카드범죄"

      2 노태악, "형법상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in: 정보법 판례백선 I" 박영사 2006

      3 하태훈, "형법사례연습"

      4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6

      5 하태훈, "현금자동인출기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평가. in: 형사판례연구, 제4권" 1996

      6 김문환, "쿠폰권의 유가증권성"

      7 윤동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취득객체와 보호법익"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93-4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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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정원, "자기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 2005.8.19, 2004도6859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163-180, 2005

      10 류화진,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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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국, "위임범위를 초과한 타인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인출의 형사적 죄책. in: 형사판례연구, 제16권"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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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대규, "신용카드취득시의 문제점과 항변" 한국기업법학회 20 (20): 463-48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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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임웅,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의 형사책임" 34 (3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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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이재상, "불법영득의사와 크레디트카드 사기" 1994

      27 이종갑, "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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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손동권, "1995년 형법 중요판례 평석"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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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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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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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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