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6353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hereafter) and the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RFI” hereafter) are generally deemed to be appropriate policy incentives for the public service which they provide, while they are occasionally criticized because of the reduced necess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tructuring and the absence of the sunset clause from those tax benefits.
      As it is likely that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recent tax benefits should be either retained or expanded in order to cope with potential future economic crises despite their small tax benefit amounts.
      Based on the analyses of this study, policy measures to revise tax laws rationally to provide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and iron out the latent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current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prescribed in the Special Taxa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relocated to the Security Transaction Tax Act, removing the tax risk from the adoption of the sunset clause.
      Next, the RFI should be regarded as a non-profit corporation, which takes fewer corporate tax burdens, to make its business features accord with the scope of defined tax liabilitie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번역하기

      Current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hereafter) and the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RFI” hereafter) are generally deemed to be appropriate policy incentives for the public service whi...

      Current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hereafter) and the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RFI” hereafter) are generally deemed to be appropriate policy incentives for the public service which they provide, while they are occasionally criticized because of the reduced necess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tructuring and the absence of the sunset clause from those tax benefits.
      As it is likely that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conditions, the recent tax benefits should be either retained or expanded in order to cope with potential future economic crises despite their small tax benefit amounts.
      Based on the analyses of this study, policy measures to revise tax laws rationally to provide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and iron out the latent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current tax benefits to KDIC and RFI prescribed in the Special Taxation Restriction Act should be relocated to the Security Transaction Tax Act, removing the tax risk from the adoption of the sunset clause.
      Next, the RFI should be regarded as a non-profit corporation, which takes fewer corporate tax burdens, to make its business features accord with the scope of defined tax liabilitie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조세혜택의 정책적 필요성의 여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지원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유지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먼저,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해 일몰기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대신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리금융회사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법인세 부담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번역하기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업구조조정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조세혜택의 정책적 필요성의 여부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조세지원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서 가능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등 증권거래세 면제의 유지 및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먼저, 예금보험공사등의 주권 양도에 대해 일몰기한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대신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리금융회사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법인세 부담액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형수, "한국 예금보험제도하에서의 정리금융기관 조세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9

      2 성승제,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 한국사법학회 27 (27): 287-313, 2020

      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

      4 전병욱,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제공방안 분석" 예금보험공사 18 (18): 29-62, 2017

      5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6 류덕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7 법제처, "예금자보호법 해설"

      8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2000

      9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

      10 "삼일인포마인"

      1 손형수, "한국 예금보험제도하에서의 정리금융기관 조세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9

      2 성승제,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 한국사법학회 27 (27): 287-313, 2020

      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0

      4 전병욱,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제공방안 분석" 예금보험공사 18 (18): 29-62, 2017

      5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6 류덕현,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7 법제처, "예금자보호법 해설"

      8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2000

      9 예금보험공사, "연차보고서"

      10 "삼일인포마인"

      11 Matheson, T., "Security transaction taxes: Issues and evidence" 19 (19): 884-912, 2012

      12 Goldberg, M.,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Should the legislature act as Robin Hood?" 2013

      13 Schwert, W.,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 An overview of costs, benefits and unresolved questions" 49 (49): 27-35, 1993

      14 Gomber P.,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France: Impact on market quality and inter-market price coordination" Center of Excellence SAFE Sustainable Architecture for Finance in Europe 2014

      15 Brown, D., "A securities transaction tax will hurt advisors and clients" 2012

      16 대한민국 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7 기획재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18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

      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