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자본시장 재편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내 중소기업 대상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 Desirable Approach for Korean Capital Market Restructuring Policy from the Prospective of Financial Inclusion-Focused on SME Capital Marke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본 연구이다. 금융포용이란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 집단에서 적절한 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로 하는 제도권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직국들을 중심으로 금융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포용이란 용어가 정치권과 정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정확한 개념과 금융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적 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높지 않다. 이에 본 녁구에서는 기존해외 연구들을 기초로 금융포용의 개념적 차원과 금융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들을 규명함과 동시에 금융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들로 구성된 개념적 틀을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틀에 기초해 국내 중소기업 대상 자본시장의 금융배제적 특성을 규명하고, 동시에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자본시장 개선정책을 평가한 뒤, 현 정부의 정책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들을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on exploring desirable approach toward Korean SME capital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Inclusion means the process through which vulnerable members of a society or low-income class are provided with proper financial products or services in a fair and transparent way at moderate cost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terest about financial inclusion is increasing among developed counties and the term is also frequently used by politicians and the government in Korea. However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accurate meaning and strategic ways of accomplishing it is not that enough. In this study, we tried to form a framework that is comprized with conceptual dimensions of financial inclusion and strategic factors to fulfill it. Based upon it, financially exclud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SME capital market were clarified and currently ongoing capital market reshuffling policies were assessed. And ways to supplement them were finally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