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공동주택가격의 지역별 형평성 검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모형을 활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가장 핵심 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상호 인과성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공동주택가 격 공시제도의 지역별 형평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우선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여 연구 모형을 작성하 여 3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 대한 입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년도 전 국 공동주택가격 정보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표제부 정보를 활용하여 헤도닉가격모 형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모형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에 검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가설 중 지역요인과 건물개별요인은 지역별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1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지역요인과 건물개별요인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별화 될 것이라는 제2가설도 채택되었으나 동시에 지역별 차별화 가능성이 발 견되었다. 지역요인과 건물개별요인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의 비율은 토지· 건물 배분비율과 유사할 것이라는 제3가설은 기각되었다. 결국 현행 공동주택가격 공시 체 계에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equity of the multi-unit house price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For equity analysis, we analysis the mutual causality of the multi-unit house price and th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which are the core of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First, three hypotheses are set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prior studies and preparing research models. In order to prove the hypothesis, the study created a hedonic price model using information on the nationwide multi-unit house price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2019, individual land prices, and column for title of building register. Last, Based on the model, the hypothesis was verified and th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 results were summarized. Among the hypotheses, the first hypothesis was adopted that regional factors and individual building factors would affect the price of multi-unit houses by region. And The second hypothesis that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and individual building factors on multi-unit house prices will be differentiated by region was also adopted.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ifferentiation was also discovered. The third hypothesis that the ratio of the influence of regional factors and individual building factors on the price of multi-family houses will be component ratio of land and building was rejected. In the end, it was estimat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regional imbalances are inherent in the public noticed system of multi-unit house pr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이론적 배경
• 2. 선행연구 분석
• Ⅲ. 분석모형과 연구가설
• 1. 분석 모형
• 2. 연구가설
• 3. 변수 조작화
• Ⅳ. 실증분석
• 1. 기술통계
• 2. 헤도닉모형 도출
• 3. 지역별 차별성 분석
• 4. 토지건물 배분비율과의 비교
• Ⅴ. 결론
• < 국문요약 >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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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용래, "교통 입지요인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연구원 29 (29): 105-1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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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토교통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2019

22 국토교통부,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23 국토교통부, "2019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24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25 국토교통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