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수자우대정책의 특징 고찰 = An Analysis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ature of‘affirmative action’policies in Korea, towards their inclusion in the classroom discussion as a way of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diverse social demands and needs. Korean affirmative action polici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60s American version focused on the racial and sex quotas, and are limited to a certain sectors of society while the American implementations are broad and general. They are, nevertheless, similar to the U. S. policies in trying to achieve substantial equality of consequences instead of meritocratic equality of opportunities. Recent affirmative action policies in Korea can be numbered at least eleven: three sex-related, three region-related, three youth-related, and two minority-related policies. Their supporters mention as their rationale consequential equality, protection of the disadvantaged, tentative quotas, and diversity as social justice among others, while their vocal opponents base their reasons on the disruption of meritocracy and equality of opportunities, the quota system as reverse discrimination, and so forth. It is suggested that conflicts around affirmative action policies could be alleviated by their introduction into the classroom discuss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소수자우대정책의 실태와 이에 대한 찬반 논쟁들을 살펴보고, 소수자우대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들 주제들을 사회과 수업에서 학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인종이나 여성 할당제 중심의 소수자우대정책과 양상이 다르지만, 잠정적인 할당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기회평등에서 실질적인 결과평등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미국 소수자우대정책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 집단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시도된 소수자우대정책 사례는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필자는 사례들을 집단의 성격 차이를 준거로, 성별 우대정책 3가지, 지역별 우대정책 3가지, 청년세대별 우대정책 3가지,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 2가지로 나누었다. 이 정책들을 두고 소수자우대정책 지지자들은 결과평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려, 잠정적 할당제, 사회 정의 차원의 다양성 등의 논리를, 반대자들은 능력주의 위반, 기회평등 위반, 할당제는 역차별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욕구가 서로 충돌하는 사회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주제들을 교실수업에서 학습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윤수, "협상능력 신장을 위한 협상교육 실천방안"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 (20): 147-160, 2013

2 조현옥,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9) : 110-139, 2010

3 왕하이산, "하버드 협상수업" 이지북 2016

4 한겨레신문,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 ‘머리로 생각만 한다’"

5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6 Young, I. M.,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 북 2017

7 Anderson, Terry H., "차별금지 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한울 2006

8 이종일, "정치적 올바름 논쟁과 시민성" 교육과학사 2019

9 Sandel, M. J.,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0 교육뉴스, "인사당담자 48% “지역인재할당제, 수도권 쏠림 막아”"

11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아카데미 2000

12 오경희, "여성할당제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祥明大學校 大學院 1997

13 한겨레신문, "여성할당제 반대, ‘그저 그런’ 남자들의 위기감?"

14 매일신문, "여성 육아 보육 문화재"

15 매일신문, "수도권 인구 50% 넘어서나"

16 염철현, "소수자우대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5 (25): 109-134, 2013

17 이종일,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고찰"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5 (25): 21-44, 2018

18 시대정신 21호 편집부, "서울대 지역할당제 논란" (21) : 2002

19 하윤수, "사회과 토론(debate) 수업의 실제와 과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8 (18): 137-150, 2011

20 박가나, "사회과 교과서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 분석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5 (55): 71-91, 2016

21 전진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 제도적 특성과 정당의 후보자 공천:제16대 총선~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2 (12): 89-112, 2013

22 한겨레신문, "블라인드 선발뒤 지역인재 목표 미달 때 정원 외 채용"

23 오대성,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한 미시건대학 판결과 그 사회적 영향 ― 그루터(Grutter)사건과 그래츠(Gratz)사건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3 (23): 205-246, 2012

24 염철현, "미국의 공립대학 입학정책에서 Affirmative Action 운영 사례와 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 대한교육법학회 23 (23): 123-147, 2011

25 최경호, "미국 대학입시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 고려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연방대법원 최근판례 Fisher v. University of Texas(2013)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9 (19): 83-108, 2014

26 뉴시스, "문대통령, ‘블라인드 채용-지역할당제 30% 할당제’ 지시"

27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남녀 고용 평등법, 법률 제3989호. (6,7,8조)"

28 김춘환, "다양성의 가치와 소수자집단우대정책: Hopwood v. Texas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국가법학회 9 (9): 119-143, 2013

29 Wood, P.,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해바라기 2005

30 이종일, "다문화사회와 타자이해" 교육과학사 2014

31 한겨레신문, "녹색 돌풍 신지예의 성평등 계약제, 서울시서 도입한다"

32 한겨레신문, "남부발전 ‘채용률 50%’…공공기관에서 대접받는 지역인재"

33 뉴스 투데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가 걱정되는 4가지 이유"

34 한겨레신문,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11%로 … 5년내 유리천장 깬다"

35 한겨레신문, "고위공무원 11% 공기업임원 20% … 여성 고위직 비율 대폭 끌어 올린다"

36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공고 제2019-13호,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7 조홍석, "人才地域割當制: 憲法的 限界와 實現前提"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95-130, 2006

38 한겨레신문, "‘지역인재 채용할당’ 위헌논란 피할 묘수 나올까"

39 Berman, P., "Debating P. C.: The Controversy over Political Correctness on College Campuses" Laurel 1992

40 Graglia, L. A., "Campus Wars: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Westview 1995

41 Kennedy, D., "Campus Wars: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Westview 1995

42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Campus Wars: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Westview 1995

43 Arthur, J., "Campus Wars: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Westview 1995

44 김경희, "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세력화" 비판사회학회 (94) : 118-147, 2012

45 Rosenberg, Emily S., "1870-1945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 민음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