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해적수사 결의서 분석을 통한 한국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연구: IMO 해적행위와 해상강도행위의 수사에 관한 실천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IMO resolution related to piracy and armed robbery investigation to building piracy investigation capacity of Korea Coast Guard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해운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기준과 규칙을 정한다.
IMO는 해적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강도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의 실무지침으로 「해적행위와 해상강도행위의 수사에 관한 실천 규정」이라는 결의서를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 등의 수사와 관련한 한국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IMO의 결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MO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고, 결의서의 법적성질을 검토하며, 해적 등과 관련한 IMO와 UN의 협약 등을 살펴본다. 또한 최근 30여 년간 발생한 해적사건의 연도별 통계를 통해 그 발생 동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동 결의서의 세부 내용을 그 맥락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검토한다.
이 연구는 위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해양경찰에 IMO 결의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적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제법규를 필요에 따라 즉시 인용할 수 있는 준거규정을 해양경찰의 수사규칙에 반영한다. 둘째, 해양경찰의 해적 등 수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제안한다. 끝으로 해적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네트워크 형성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해양경찰의 해적 등 수사역량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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