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 권리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참고하여- =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honogram producers and the occurrence of damag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ddition to improving consumers' awareness of copyright, illegal copying of phonograms is decreasing a lot as a result of efforts by music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for high-quality music and high-quality services. However, legal interest in phonograms is still important, given that the proportion of music still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works in terms of the amount of illegal copying.
Recently, the Korean court made a meaningful ruling on the concept of recognition and master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cluding MR files, and the scope of the transfer contract, and the scope of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reproduction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 this paper,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this ruling,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and phonogram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n our copyright law, the definition of phonograms and the protection regulations of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been legislated to reflect the global trend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ing this trend in actual application is an interpret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by sufficiently protecting the rights of neighboring authors of music,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of the work can basically increase. And through this, more high-quality music content that can contribute to the cultural improvement of our society can be produced and distribut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from the viewpoint of increasing the utility and interest of general users.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음악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의 수준 높은 음악과 고음질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음반의 불법복제는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복제물 이용량에 있어서는 음악의 비중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반에 대한 법적 관심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MR파일을 포함한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인정과 마스터권리에 대한 개념 및 그 양도계약의 범위,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은 바 있다. MR파일을 음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스터권리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에 대한 침해는 음반제작자가 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 음반의 정의규정과 음반제작자의 보호 규정은 나름 세계적 추세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화 되었으며,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줌으로써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익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보급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의 효용과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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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지영,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3 (33): 55-8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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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영규, "개정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과 상업용 음반의 의미" 한국저작권위원회 29 (29): 75-1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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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정규, "[미국] 지상파 라디오에서 사용되는 음반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22 박소영, "[독일] 단 2초간의 샘플링도 음반에 대한 침해 될 수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23 Dreier, "Urheberrechts-Kommentar" 2018

24 "No. 10-26/2019-CO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Copyright Office"

25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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