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적을 위한 지하공간 등록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토목기술 및 건축기술 등의 발달로 과거에 비하여 인간의 관심이 공중 및 지하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에 건설된 지하상가, 지하도로, 지하주차장 등은 관리 및 관련 법률을 보면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하공간을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하공간 및 3차원 지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의 지하공간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하공간 객체를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방안으로 단기?중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조사, 구분지상권의 이용 확대 및 보완, 지하공간의 종합적 법제 정비, 지하필지의 개념 도입과 관련 공부의 신설, 지하기준점과 지하공간 등록측량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uman’s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aerial space and underground space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echnology. Recently the interests on underground space has been increased rapidly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on the regulations which manage the underground facilities such a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underground roads and underground parking lots. In the most cases the objects have not registered y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how to register the 3 Dimensional space. To carry out the research objective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underground space and 3D cadastre and actual status on underground has been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investigated status, a methodology how to register underground objets on the public register has been proposed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3차원 지적과 지하공간의 이론적 고찰
• Ⅲ. 국내 지하공간 현황 및 문제점
• Ⅳ. 지하공간의 등록화 방안
•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특별시, "효율적인 입체지적 등록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시 토지관리과 2008

2 최진구, "토지소유권의 종적범위에 관한 연구 : 종적 효력범위와 공간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0

3 한국법제연구원2,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2005

4 정유희, "지하공간이용" 기전연구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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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교통부, "지하 및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보상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9

8 강태석,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3

9 한국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대한지적공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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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입체지적 기반조성 2차년도사업 완료보고서" 서울시 토지관리과 2010

13 奇會國, "區分地上權에 관한 硏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7

14 김감래, "U-지적을 위한 3차원 디지털 지적제도 도입" 대한지적공사 2005

15 Uri Shoshani, Moshe B, "Registration of Cadastral spatial Rights in Israel -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2004

16 신동윤,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17 전방진, "3차원 지적을 위한 부필지 등록 모형화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8

18 Stoter J. E., "3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bjects" GIScience 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