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 A Study on the Policy of Gyeonggi Provincial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여러 외적 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정에서 옹호연합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립적인 집단들 간 경쟁이 어떻게 변화되어 정책이 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 사례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전략과 활동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논쟁의 쟁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논쟁은 정치적이나 이념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긍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법은 상대 옹호연합에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적 사건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무상급식 정책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외적요소들로 작용하여 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옹호연합들은 각 옹호연합들의 믿음 체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법적 지위 외에도 정보, 여론, 동원 가능한 지지자의 활용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정책에 대한 원만한 정책 산출을 위해서는 정책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 중개자는 제3의 행위자들로서 이는 정치인들이나 관료, 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Gyeonggi Provincial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ive dimensions applying external parameters(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dvocacy and belief systems(normative core, policy core, and instrumental core), strategy, policy brokers, and decision making and policy output.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bstantial and clear controversial agenda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get people’s support and participation.
Second, the policy of Free School Lunch Program necessitates considering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external parameters along the values, standards, philosophies, political position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Third, various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advocacy coalition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roles of policy brokers is very important to mediate a strong dispute among advocacy coalitions. Policy brokers could be third party including politicians, administrators, government officials or civilian organiz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엄기형, "학교급식의 무상과: 국가의 ‘지원’에서 ‘의무’로! - 국가 책무성을 정책적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15-18, 2009

2 중부일보, "학교급식 혜택 대상 '수' 싸움 "어려운 가정 자녀 43만명. 도교육청 계획안보다 많다""

3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29-35, 2009

4 조흥식,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144-161, 2010

5 구희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과제" 1-35, 2009

6 경인일보, "초교 특성화교육 사실상 불능. 무리한 급식추진, 사교육비 절감정책에 직격탄"

7 하봉운,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9 (19): 187-209, 2007

8 경기신문, "성남, 무상급식 물꼬 텄다. 2012년까지 초·중교 전학생 단계 실시 “급식도 의무교육…학업 매진 환경 제공”"

9 경기신문, "농산어촌 중학생 전원 무상급식"

10 하봉운, "「학교급식지원 조례」제·개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5 (25): 329-352, 2007

11 경기신문, "‘무상급식’ 이번엔 선관위로 불똥. 도교육청, 급식 지원대상 5·6학년 확대 추진"

12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83-103, 1999

13 Zafonte M., "Shared Beliefs and Imposed Interdependencies as Determinants of Ally Networks in Overlapping Subsystems" 10 (10): 473-505, 1998

14 Munro, John,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05-128, 1993

15 Mawhinney, H. B.,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59-82, 1993

16 Weible, C. M., "Beliefs and perceived influence in a natural resource conflict: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pproach to policy networks" 58 : 461-475, 2005

17 Herron, K. G., "An Advocacy Coalition lens on Environmental Policy, in review" 2005

18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Model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 Oriented learning Therein" 21 : 129-168, 1988

19 Sabatier P. A., "A Guide to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Handbo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CRC Press 2007

20 경인일보, "2010년도 급식예산 정국 '점입가경': 도의회,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교육청, 저소득급식비 증액 거부"

21 경기신문, "'무상급식' 세번째 전액 삭감. 도의회, 도교육청 추경안 249억 삭감. “연구용역 조작” 지적… 金교육감 공약 이행 불투명"

22 경인일보, "'도의회-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논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