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규정의 법적지위 확대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t provides supporting system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Also, this paper arranges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after drawing out the building up risk management methods about administrative measures through a study on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appeal case decision, the analysis of key cases inquired to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order words, it draw out the implications that the reply from WCO is required to be institutional framework guaranteeing the legal status by enacting a notification about the standards of tariff classification in customs laws, article 85 or domestic note, as well as the political measure is established in that case, there are differences abou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n both sides, the judiciary and customs authority.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천식, "품목분류관련 고시 및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성질" 2005

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품목분류. 표준(공통)교재"

3 조준현,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0

4 김재식,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법적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관세학회 7 (7): 1-24, 2006

5 김창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법제논단 2000

6 관세청, "실무에 활용하기 쉬운 품목분류" 2008

7 이정길, "수출입실무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7

8 정재완, "수입물품의 내국세 과세물건 확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7-40, 2010

9 "법령정보/고시/"

10 관세평가분류원, "누구나 알기쉬운 품목분류 Guide Book"

11 김용원, "국내 HS 품목분류정책의 품질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2007

12 김용원, "국내 HS 품목분류정책의 품질결정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관세학회 9 (9): 21-39, 2008

13 김창길, "관세행정의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대학교 2006

14 한상필,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분석"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15 김창길,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분쟁과 갈등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8 (8): 25-48, 2007

16 정재완,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관세학회 4 (4): 31-53, 2003

17 관세청, "관세행정 소송 및 행정심판사례집"

18 관세청, "관세행정 법률자문 사례집"

19 이명구, "관세품목분류제도와 적정성 심사사례" 2005

20 류수현, "관세판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2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징세법과정, 기획심사과정, 쟁송전문기법과정 교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2009

22 정재완,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23 김재식, "관세율표상 농산물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3 (3): 1-29, 2002

24 정용화,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2009

25 남풍우, "관세법상 공장자동화물품의 감면대상 및 품목분류 적정성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관세학회 10 (10): 57-77, 2009

26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27 류원택,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2006

28 관세청, "과세품질관리 강화방안 검토" 2007

29 최천식,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에 관한 소송건 소고" 2006

30 신민호, "공산품의 관세품목분류와 관련한 최근 쟁점분석" 2004

31 관세청, "HS협약 및 품목분류 법규해설" 관세청 2003

32 오수교, "HS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 관세와 무역 2004

33 김창길, "HS 품목분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혁신방안" 2004

34 김영춘, "HS 품목분류의 시각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5 (5): 63-75, 2004

35 관세평가분류원, "2007년 관세율표 실무해설 편람(HS협약 제4차 개정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