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베리아에 있어서 몽골·한국의 경제협력의 과제 = Economic Cooperation Agenda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Siberia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추진한 몽골경제는 제2기 체제전환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역시 1990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6년 5월 7~10일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략광물 및 자원 확보와 플랜트산업의 해외동반진출, 상호 공동이익 추구 등의 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를 비롯한 러시아 천연 광물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시베리아 지역에 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은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자원 및 에너지 외교의 강화와 한·몽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가 에너지와 전략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관계 개선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한 정상외교에서 더욱 값진 것은 ‘자원 확보와 플랜트 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라는 정부의 자원개발전략이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 오유톨고이 구리광산 공동사업은 인도의 철광석·제철소(2005년 6월)와 나이지리아의 유전·가스 발전소(2006년 3월)에 이은 것이다. 경제성 있는 대형 유망광구 확보가 날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개발과 플랜트 사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촉진과 에너지·플랜트 해외 수출 양측의 이익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세계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 외교에 적극 동참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는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EDCF 지원의 규모 확대 못지않게 공적개발원조(ODA)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지원하는 우리의 입장과 의도도 중요하지만 몽골과 같은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역시 개도국에는 매력적인 수출상품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대륙의 10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지, 자원의 보고지역이며 과학의 기술 그리고 자연에 살아 숨 쉬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잠재력은 21세기 들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90년 한. 러 수교이후 다소의 질곡도 있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의 보다 많은 교류 협력이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ngolia has traditionally regarded Korea as rainbow country and furthermore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hips to be main Korean partner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ern Asia. In general the Mongolian has been on the alert about political and economic subordination to China and Russia owing to its geopolitical situa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s. Therefore Japan and Korea has been emerging as Mongolian main partner but the Mongolian prefer Korea to Japan because of its geographical vicinity and familarity. For example Mongoli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Korea firstly since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open economy. Mongolia also fixes Korea as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wi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policy. Meanwhile there are 'Hanryu passion' - the Korean language passion and going to Korea for study. Korea was regarded the land of opportunity and dream to the Mongolian.
In this kind of friendly ambience the president's visiting to Mongolia will reinforce resources and energy diplomacy and improve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s we know, all of the nations are infinitely competing for another to secure energy and other strategic mineral resources. And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Mongolia which is the tenth resource reserving country in the world is very important.
This summit diplomacy will be estimated more valuable in that it strengthen the Korean government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resource securement and branching out abroad of plant industry'. A joint enterprise of Oyutolgoui copper mine in Mongolia followed a iron ore and steel mill in India(2005. 6) and oil and gas power plant in Nigeria(2006. 3). In the midst of needy circumstances of securing large prospecting mine lots, the co-branching out abroad in resources development and joint plant enterprises area are expected to expedite foreign resources development and incur mutual gains and synergy effects in the energy and plant export. And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wo countries can seek to mutual gains by way of combining abundant resources of Mongolia and capital and technology of Korea.
Some practical policies to back up summit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articipate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diplomacy and secure raw material stab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nlarge the EDCF support and enri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ough our supporting situation and purpose is importa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t up proper direction to help Mongolia. Also in Mongolia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is attractive export commod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nd expand the transmission program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for the world developing countries.
There can be no two opinions on this matter that the potential of Siberia and the far eastern area which occupy a tenth of world continent and last virgin land and resources treasury and high level of science, technology and nature will emit new light for the world in 21th century. Although there were some shackles since the treaty of amity between Korea and Russia in 1990, lots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nes is expec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Ⅱ. 최근 몽골, 시베리아 경제의 특징
• 1. 동북아 경제 통합의 중요성
• 2. 낙관적인 몽골의 경제성장
• 3. 줄어드는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 4. 경상수지 적자, 늘어가는 외채
• 5.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 추세
• 6. 정부 주도하의 지속적인 은행제도 개혁
• 7. 주변국과의 관계는 긍정적
• 8.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 9. 폭발성장하는 최근 러시아 경제
• 10. 인기 상종가 푸틴 대통령 리더쉽
• Ⅲ. 몽골, 시베리아 경제의 향후 과제
• 1.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
• 2. 노대통령 방몽의 성과
• 3. 한·몽·러 경제 교류의 기대효과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