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준의 신뢰결정 요인과 복지급여수급자의 사회적 신뢰의 수준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미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서 사회적 신뢰 또는 일반화된 신뢰 등으로 불리원지고 있는 대인신뢰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가 국가의 잠재성장률 및 사회통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신뢰에 대한 실증 분석은 World Value Survey 같은 국가별로 시행되는 국제규모의 인식조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식조사의 특성상 개인과 가구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소득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 어렵고 국가별 세부적인 복지제도를 조사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풍부한 가구 및 개인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의 대인신뢰 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들의 신뢰수준을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제도의 대인신뢰 제고 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신뢰형성에는 교육과 18세미만 부양 아동수, 공적이전액, 인터넷 사용 등이 분석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신뢰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단순 기술분석에서는 복지제도 수급자의 신뢰수준이 비수급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교집단을 통계적으로 처리집단과 유사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적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근로능력에 따라 복지급여대상자의 신뢰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신뢰수준 결정요인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거시수준의 자료활용 제한에 따른 측정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