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안적 ‘성과-재정 모델’에 관한 연구 = An Alternative Model of Finance and Benefit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재정안정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대안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효용성까지도 검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을 고려한 대안모델(M0)을 제시하고 그것의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의 1안(M1)·2안(M2)과 비교함으로써, 각 모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과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을 행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M0·M1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로 가정했고, M2의 경우 3.6%로 가정했다. 추계결과에 의하면, 보험료 발전추이를 고려했을 경우 M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이는 M0가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모델(M0)은 기본적으로 가족요양 보조력의 원천-인구노령화에 의해 감소추세를 보이는-을 고려함으로써 성과 및 재정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안모델(M0)은 보건복지부 1안(M1)에 비해 요양비용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별되었다. 즉 대안모델(M0)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모델(M0)은 잠재적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금과 보험료납부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대상자는 물론 가족의 재정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대안적 성과-재정의 기본모형
• 1. 성과관계
• 1) 잠재수급자
• 2) 요양비용
• 2. 재정관계
• 1) 잠재 납부의무자
• 2) 평균보험료율
• 3) 보험료율/보험료
• Ⅲ. 대안별 중장기적 성과 및 재정추계 비교분석
• 1. 대안별 성과추계 비교분석
• 2. 대안별 재정추계 비교분석
• Ⅳ.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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