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영업전(永業田)의 성격 = The Nature of Yeongeopjeon in Goryeo

국문 초록 (Abstract)

영업전은 국가가 공로나 직역 수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세습이 가능하도록 허여한 토지였다. 본래 영업전은 중국에서 균전제 하에 분급된 토지였으나, 균전제가 실시되지 못한 고려에서는 사회·정치적 현실에 맞게 변용되어 운영되었다. 고려와 당의 영업전 제도는 세습성, 국가의 규제, 그리고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녔다. 그러나 직역 단절시 초래될 호의 경제적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써 구분전을 운영한 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고려의 영업전은 당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려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변용된 제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전은 고려가 당의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고자 했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려는 공에 대한 예우로서 토지 세습을 허용해 충성심을 고양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공훈 기반의 영업전은 자손의 관작과 무관하게 상속이 가능해 비교적 세습성을 강하게 보장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는 직역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토지 세습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직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약이 더 많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계승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구분전이었다. 이처럼 고려는 여러 제도적 틀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영업전은 더 이상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였고, 공로나 직역과 무관한 세력에게 점차 점유되었다. 이와 같은 영업전의 변질은 곧 토지 분급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