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근로자사회보험 중심의 고용보험이 중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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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3-1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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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근로자사회보험 중심의 고용보험이 중심을 ...
현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업부조 등 보충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안전망은 근로자사회보험 중심의 고용보험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고용보험은 제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 문제나 급여 수혜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발적 이직에 대한 원칙적인 실업 불인정 문제는 고용보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3층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검토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과 플랫폼 노동으로 대비되는 미래 고용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대응, 국민취업제도를 통한 실업부조의 도입과 문제점, 그리고 소득 중심의 인적 고용보험체계 구축을 위한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에 관한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용안전망에 관한 향후 논의에서는 ①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법과 독자적인 가입 대상(근로자성의 탈피)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보충적 고용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공공부조와의 관계, ③ 소득 기반 인적 적용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조세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a policy of expanding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s such as unemployment assistance is proceeding under the scope of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Until now, the existing employment safety net has been centered on, or rath...
Currently, a policy of expanding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s such as unemployment assistance is proceeding under the scope of expand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Until now, the existing employment safety net has been centered on, or rather subsumed by, employee social insurance. While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tends to expand its coverage systemically, the problems of informal, undisclosed employment and the benefits “blind spot” continue to aris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unemployment disqualification for voluntary turnover is pointed out as a limit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a three-tier employment safety net system has been in progres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long with the discussion of the exte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to platform lab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employment safety net system. To this end, I have reviewed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the future of work brought upon by platform labor, e.g. prospective measures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to address the needs of platform work, the introduction and subsequent problems of unemployment assistance provided via the national employment system, and the consolidation of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bas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in future discussions on the employment safety net,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① the necessity of formally defining certain subgroups as being independent from traditional labor law framework as regards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② evalua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s a supplementary employment safety net and its relation to public assistance, and ③ the necessity of switching to an income-based, individual employment insurance system via consolidated tax and social insurance premium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길현종,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9
2 이병희,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18
3 김근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18
4 이병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17
5 김주병, "직업안정법을 통한 플랫폼노동중개의 규율 가능성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70) : 1-40, 2019
6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7 김근주, "일의 미래 : ILO의 미래 담론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19
8 김근주,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8
9 장지연,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10 오상봉,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17
1 길현종,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입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9
2 이병희,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18
3 김근주, "플랫폼 노동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18
4 이병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17
5 김주병, "직업안정법을 통한 플랫폼노동중개의 규율 가능성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70) : 1-40, 2019
6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7 김근주, "일의 미래 : ILO의 미래 담론과 한국에의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19
8 김근주, "실업부조 법제화의 의의와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8
9 장지연,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10 오상봉,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2017
11 이병희, "사상최악의 청년실업, 해법은 무엇인가-고용보험개편․실업부조도임으로 청년고용안전망 구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7
12 관계부처 합동,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2019
13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0 : 235-263, 2002
14 김근주,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와 타사회안전망 연계 관련 해외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7
15 관계부처 합동,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추진방안" 제11차 일자리위원회 2019
16 Prassl, Jeremias, "The Concept of the Employ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17 Mcgillivrar, W., "Contribution Evasion : Implications for Social Security Pension Schemes" OECD 2002
18 Ross, S., "Collection of Social Contributions : Current Practice and Critical Issu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04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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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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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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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