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논문]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과제 : 기업법무의 관점에서 =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ment :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Practice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10년 만에 대폭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일정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어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으며, 민감정보(요배려개인정보)의 취급시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옵트아웃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공개청구권 등 요건의 불명확함, 집행요건의 불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결여 등이 문제된다. 또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이 해소되는 것인지, '동의의 만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지점을 현지법인화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에도 개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동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菅原貴与志, "詳解 個人情報保護法と企業法務" 民事法研究会 2015

2 佐藤幸治, "日本国憲法論" 成文堂 2011

3 消費者庁, "平成26年度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状況の概要"

4 司法研修所, "増補民事訴訟における要件事実第1巻" 1986

5 奥田昌道, "債権総論" 悠々社 1992

6 一般社団法人日本経済団体連合会, "個人情報保護法等の制度改正に向けた意見"

7 宍戸常寿, "個人情報保護法制" (13) : 2015

8 宇賀克也, "個人情報保護法の逐条解説" 有斐閣 2013

9 園部逸夫, "個人情報保護法の解説" ぎょうせい 2006

10 三宅弘 小町谷育子, "個人情報保護法 逐条分析と展望" 青林書院 2003

11 宍戸常寿,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の機能と権限" 66 (66): 2015

12 消費者庁, "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いわゆる 『過剰反応』 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平成22年度)"

13 消費者庁,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事業者の取組実態調査"

14 小林慎太郎, "ビッグデータ社会におけるプライバシー 『個人情報』 から プライバシー保護 へ"

15 鈴木良介, "ビッグデー タ・ビジネス" 日経文庫 2012

16 山本龍彦, "『統治論』 としての遺伝子プライバシー論" (18) : 2011

17 石井夏生利, "『プライバシー外交』 のためのプライバシー" (8) : 2014

18 Federal Trade Commission,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es and Policymakers Mar"

19 Alan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1967

20 "Case C-131/12, Google Spain SL and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AEPD) and Mario Costeja González (13 Ma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