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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行 行政審判制度의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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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36290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檀國大學校 大學院, 1983

      •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檀國大學校 大學院 , 행정학과 , 1983

      • 발행연도

        198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 판사항(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52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백석대학교 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평택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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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汚政響判이라 함은 行政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爭訟이 있는 경우에 行政機關이 이를 審理하고 裁決하는 節次를 의미한다. 따라서 行政審判은 國民의 權利의 內部的 救濟制度일 뿐만 아니라 行政의 自律的 統制制度이기도 하다.
      이러한 行政審判의 存在理由는 다음과 같다.
      1. 司法權에 對한 行政權의 自律保障.
      2. 行政能率의 保障.
      3. 行政機關의 專門知識活用.
      4. 訴訟經濟의 確保.
      그런데 우리의 현행제도는 그 制度自體의 節次的 缺陷으로 인하여 行政의 自律的 統制라는 面에 치중되어 왔다. 그 반면에 이 제도의 權利救濟機能은 상대적으로 無視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自律的 統制機能도 完全한 것은 못되었다. 이러한 事實들은 결국우리의 親行制度가 그 制度의 存在理由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行制度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改善되어야한다.
      또한 現行 憲法은 「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定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書面審理主義가 支配하는 訴願法을 포함한 行政審判法律은 憲法親定에 따라 대폭 改正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本論文에서는 韓國의 行政審判制度가 一般行政審判制度와 特殊한 行政審判制度로 나누어 소개되고, 그 制度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可能한 改善方向과 함께 지적되고 있다. 特殊한 行政審判(海難審判制度, 特許審判制度, 國稅審判制度 및 公務員訴請審査制度)은 審判對象이 되는 事件의 專門性 및 技術性을 고려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에 갈음하여 채택되었다. 따라서 特殊한 行政審判의節次는 司法節次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審判機關의 獨立性 保障이 要請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一般行政審判制度는 國民의 權利의 적당한 保護와 救濟를 방해하는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다. 가령 行政審判法 사이의 統一性의 결여, 裁決機關의 不明瞭, 짧은 訴願提起期間, 口頭辯論 代身 書面審理主義에 입각한 審判節次, 處分廳 經由節次, 執行不停止原則, 및 訴願前置主義등이 그 결함이다.
      西獨과 日本은 美國의 강한 영향으로 行政能率보다도 行政救濟에 더욱 더 重點을 두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行政救濟制度로서 行政審判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우리의 現行制度에서 改善되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行政審判 體系의 整備.
      2. 不服申請事項의 擴大.
      3. 審判機關의 獨立性 및 合議制의 堡障
      4. 行政審判 提起期間의 延長
      5. 審理節次의 準司法化.
      6. 經由節次의 廢止.
      7. 執行不停止 原則의 緩和 .
      8. 大陸法界에서 종종 발견되는 敎示制度의 探擇
      9. 不利益變更禁止 原則의 探擇.
      10. 裁決期間의 設定
      마지막으로 訴願前置主義의 改善의 必要性이 지적되고 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改善方向대로 現行制度가 改善되지 않는다면 訴願前置主義는 廢止되고 訴願選擇主義가 採擇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것이 韓國에서 機能하고 있는 弱行 行政審判制度의 改善方向의 남김없는 항목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意圖는 現行制度를 改善하기 위해 可能한 方向에 대한 指標를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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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汚政響判이라 함은 行政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爭訟이 있는 경우에 行政機關이 이를 審理하고 裁決하는 節次를 의미한다. 따라서 行政審判은 國民의 權利의 內部的 救濟制度일 뿐만 아니라 ...

      汚政響判이라 함은 行政上의 法律關係에 관한 爭訟이 있는 경우에 行政機關이 이를 審理하고 裁決하는 節次를 의미한다. 따라서 行政審判은 國民의 權利의 內部的 救濟制度일 뿐만 아니라 行政의 自律的 統制制度이기도 하다.
      이러한 行政審判의 存在理由는 다음과 같다.
      1. 司法權에 對한 行政權의 自律保障.
      2. 行政能率의 保障.
      3. 行政機關의 專門知識活用.
      4. 訴訟經濟의 確保.
      그런데 우리의 현행제도는 그 制度自體의 節次的 缺陷으로 인하여 行政의 自律的 統制라는 面에 치중되어 왔다. 그 반면에 이 제도의 權利救濟機能은 상대적으로 無視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自律的 統制機能도 完全한 것은 못되었다. 이러한 事實들은 결국우리의 親行制度가 그 制度의 存在理由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行制度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改善되어야한다.
      또한 現行 憲法은 「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定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書面審理主義가 支配하는 訴願法을 포함한 行政審判法律은 憲法親定에 따라 대폭 改正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本論文에서는 韓國의 行政審判制度가 一般行政審判制度와 特殊한 行政審判制度로 나누어 소개되고, 그 制度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可能한 改善方向과 함께 지적되고 있다. 特殊한 行政審判(海難審判制度, 特許審判制度, 國稅審判制度 및 公務員訴請審査制度)은 審判對象이 되는 事件의 專門性 및 技術性을 고려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에 갈음하여 채택되었다. 따라서 特殊한 行政審判의節次는 司法節次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審判機關의 獨立性 保障이 要請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一般行政審判制度는 國民의 權利의 적당한 保護와 救濟를 방해하는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다. 가령 行政審判法 사이의 統一性의 결여, 裁決機關의 不明瞭, 짧은 訴願提起期間, 口頭辯論 代身 書面審理主義에 입각한 審判節次, 處分廳 經由節次, 執行不停止原則, 및 訴願前置主義등이 그 결함이다.
      西獨과 日本은 美國의 강한 영향으로 行政能率보다도 行政救濟에 더욱 더 重點을 두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行政救濟制度로서 行政審判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우리의 現行制度에서 改善되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 行政審判 體系의 整備.
      2. 不服申請事項의 擴大.
      3. 審判機關의 獨立性 및 合議制의 堡障
      4. 行政審判 提起期間의 延長
      5. 審理節次의 準司法化.
      6. 經由節次의 廢止.
      7. 執行不停止 原則의 緩和 .
      8. 大陸法界에서 종종 발견되는 敎示制度의 探擇
      9. 不利益變更禁止 原則의 探擇.
      10. 裁決期間의 設定
      마지막으로 訴願前置主義의 改善의 必要性이 지적되고 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改善方向대로 現行制度가 改善되지 않는다면 訴願前置主義는 廢止되고 訴願選擇主義가 採擇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것이 韓國에서 機能하고 있는 弱行 行政審判制度의 改善方向의 남김없는 항목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意圖는 現行制度를 改善하기 위해 可能한 方向에 대한 指標를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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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eans the proceedings to be tried and decided by an administrative organ in case that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concerning law i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therefore, not only the internal remedies system of people's rights, but also the autonomous control system of administration.
      The followings are the raison d'e^tre of this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1.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administrative power against the judical power.
      2. To ensur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3. To use practically the expert knowledge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4. To save the expense of the legal procedure.
      However, our current system has laid stress upon the autonomous control of administration due to the procedural defects of the system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remedies function of people's rights of this system has been relatively ignored. Nevertheless it's autonomous control function has not been performed perfectly, either. These facts conclusionally prove that our current system does not satisfy the raison d'etre of the system. The current system, therefore, should be improved as stated hereunder.
      It is 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a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ay be establish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law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article 108(3)).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s including Petition law dominated by the doctrine of documentary inquire, hence, should be improved to a great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is thesi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of KOREA is introduced and the defects it has are pointed out along with some possible ways of betterment, classfied in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The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arine Accidents Inquiry system, Patents Inquiry system, Appeals and Review system for the public officials and National Texation Review system) has been adopted considering the expertness and technicality of the cases which are the objects of trial, instead of the trial of lower court. So the procedure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But it is still requested to ensure the independency of the adjudication organ.
      On the other hand,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Demurrer and Appeal) there are many defects hindering the proper protection and relief of people's rights such as the lack of uniformity among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s, ambiguities of decision-making agencies, short petition-filing periods, trial procedures based on documentary examination instead of oral pleading, passing proceedings of an office of disposition, the doctrine of the non-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doctrin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est Germany and Japan have gradually undergone a considerable change to place more emphasis on administrative remedy than administrative efficiency under th strong influence of U.S.A.. The ways to be improved in our current system, in order to secure it's effectiveness as an administrative remedies system, will be suggested as follows.
      1. To arrange a system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n good order.
      2. Enlargement of th limited scope of petition of dissatisfaction.
      3. Security of the independency and the collegiate system of the adjudicative organ.
      4. Extension of the term in which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filed.
      5. Quasi-judicializing of the procedure of trial.
      6. Abolishment of the passing proceedings.
      7. Alleviation of the doctrine of the non-suspension of execution.
      8. Adoption of the instruction system usually found in continental law system.
      9. Introduction of "Vervot der reformatioin peius".
      10. To establish the term of decision.
      Finally, this thesis points out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Doctrin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If the current system were not improved as the ways mentioned above, the Doctrin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should be abolished and the Doctrine of the Selec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should be adoped.
      However, the foregoing, I assume, does not purport to be an exhaustive list of all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fo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operating in our country. The intention of this thesis has been to give an indication of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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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eans the proceedings to be tried and decided by an administrative organ in case that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concerning law i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therefore, not only...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eans the proceedings to be tried and decided by an administrative organ in case that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concerning law i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therefore, not only the internal remedies system of people's rights, but also the autonomous control system of administration.
      The followings are the raison d'e^tre of this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1.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administrative power against the judical power.
      2. To ensur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3. To use practically the expert knowledge of the administrative organs.
      4. To save the expense of the legal procedure.
      However, our current system has laid stress upon the autonomous control of administration due to the procedural defects of the system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remedies function of people's rights of this system has been relatively ignored. Nevertheless it's autonomous control function has not been performed perfectly, either. These facts conclusionally prove that our current system does not satisfy the raison d'etre of the system. The current system, therefore, should be improved as stated hereunder.
      It is prescrib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a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ay be establish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law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article 108(3)).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s including Petition law dominated by the doctrine of documentary inquire, hence, should be improved to a great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is thesi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of KOREA is introduced and the defects it has are pointed out along with some possible ways of betterment, classfied in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The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Marine Accidents Inquiry system, Patents Inquiry system, Appeals and Review system for the public officials and National Texation Review system) has been adopted considering the expertness and technicality of the cases which are the objects of trial, instead of the trial of lower court. So the procedure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But it is still requested to ensure the independency of the adjudication organ.
      On the other hand,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Demurrer and Appeal) there are many defects hindering the proper protection and relief of people's rights such as the lack of uniformity among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s, ambiguities of decision-making agencies, short petition-filing periods, trial procedures based on documentary examination instead of oral pleading, passing proceedings of an office of disposition, the doctrine of the non-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doctrin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est Germany and Japan have gradually undergone a considerable change to place more emphasis on administrative remedy than administrative efficiency under th strong influence of U.S.A.. The ways to be improved in our current system, in order to secure it's effectiveness as an administrative remedies system, will be suggested as follows.
      1. To arrange a system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n good order.
      2. Enlargement of th limited scope of petition of dissatisfaction.
      3. Security of the independency and the collegiate system of the adjudicative organ.
      4. Extension of the term in which administrative adjudication is filed.
      5. Quasi-judicializing of the procedure of trial.
      6. Abolishment of the passing proceedings.
      7. Alleviation of the doctrine of the non-suspension of execution.
      8. Adoption of the instruction system usually found in continental law system.
      9. Introduction of "Vervot der reformatioin peius".
      10. To establish the term of decision.
      Finally, this thesis points out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Doctrin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If the current system were not improved as the ways mentioned above, the Doctrine of the 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should be abolished and the Doctrine of the Selec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should be adoped.
      However, the foregoing, I assume, does not purport to be an exhaustive list of all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for the current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ystem operating in our country. The intention of this thesis has been to give an indication of the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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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章 序論 = 1
      • 第二章 行政審判制度의 意義 = 6
      • 第一節 行政審判制度의 存在意義 = 6
      • 第三節 行政審判制度의 性格 = 14
      • 목차
      • 第一章 序論 = 1
      • 第二章 行政審判制度의 意義 = 6
      • 第一節 行政審判制度의 存在意義 = 6
      • 第三節 行政審判制度의 性格 = 14
      • 第三節 行政審判制度의 種類 = 17
      • 第三章 우리나라와 外國의 行敎審判制度 槪觀 = 19
      • 第一節 우리나라의 行政審判制度 槪觀 = 19
      • 第二節 外國의 行政審判制度 槪觀 = 45
      • 第四章 우리나라의 現行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92
      • 第一節 一般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94
      • 第二節 訴願前置主義의 再檢討 = 124
      • 第三節 特殊한 行政審判制度의 改善方向 = 127
      • 第五章 結論 = 138
      • 參考文獻 = 141
      • 國文要約 = 145
      • 英文抄錄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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