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李貴)의 제도개혁론과 사공(事功)의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인조 초기 제도개혁론자인 이귀(李貴: 1557~1633)의 제도개혁론을 다룬다. 반정 이후 인조정권은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었다.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난정 이후 세수확보, 인구파악, 군적충원 등 조선의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이 붕괴상태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청과의 전쟁위기는 날로 심해져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 즉 기존의 법질서나 관행에 구애받지 않는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귀의 제도개혁안은 주자(朱熹:1130~1200)와 대척점에 있었던 사공파 진량(陳亮:1143~1194)과 문제의식과 해법 차원에서 유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사공파가 아니라 주자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나라였으므로 이귀는 사공파의 논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었다. 만약 조선의 정치가가 주자를 버리고 사공파의 후예로서 자처하였다면 그는 거의 정치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송대 사공파와 유사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다시 주자학의 명분을 통해 자신의 제도개혁론을 정당화하여 조선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의로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제도개혁론이 사(私)나 리(利)를 추구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義)와 공(公)을 추구하는 중에 나오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overs the political thought of Yi-Gwi(李貴: 1557~1633), one of key figures of In-jo Restoration(仁祖反正) and one of administration system reformers in 17th century Jo-seon dynasty. Soon after Restoration, In-jo regime confronted serious problems that were hard to solve. Basic administration system of Jo-seon dynasty such as collecting of taxes, conducting national census, recruiting troops was almost totally collapsed after going through with Japanese invasions of Korea(壬辰倭亂) and Gwanghaegun(光海君, In-jo’s predecessor)’s misgovernment. To top it off, Manchurian (後金), new rising power, were about to invade Jo-seon dynasty and it brought about almost unmanageable financial burden to In-jo regime. Yi-Gwi argued that in order to overcome recent crisis we should restore state by carrying out reforms in extra ordinar way which wasn’t restrained by existing method. Yi-Gwi’s reform plan was somewhat analogous to the situation awareness and solution of Chen-Liang(陳亮: 1143~1194) who advocated reform of administration system in Southern Song dynasty(南宋) and stood against Zhu-Xi(朱熹: 1130~1200)’s idea claiming cultivation of mind is more important than system reform. Despite of its similarity with Chen-Liang’s reform plan, Yi-Gwi couldn’t directly use Chen Liang’s main idea to support his reform plan because Jo-seon dynasty’s main political thought is not Chen-Liang’s thought but Zhu-Xi’s. If Yi-Gwi had directly used Chen-Liang’s idea, his words would have lost credibility in Jo-seon dynasty. Thus, Yi-Gwi had to justify his plan of system reform with Zhu-Xi’s thought in order to make his idea being accordant to his contemporary common sense. To do so, he contended that his plan of administration system reform was not the seeking of private interest but the pursuit of public du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인조시기 정치사에 대한 기존 논의
• Ⅲ. 남송의 제도개혁론과 심성개혁론
• Ⅵ. 제도개혁론자 이귀
• Ⅴ. 다시 주자주의로: 義와 公을 추구하는 제도개혁론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論語集註"

2 簫公權, "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3 정두영, "주자봉사" 혜안 2011

4 김용흠, "조선후기정치사 연구" 혜안 2006

5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변천" 한국연구원 1985

6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1" 동방미디어 2000

7 김용흠,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 인성군 이공 처벌 논의를 중심으로" 27 : 2006

8 오수창, "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 13 : 1985

9 오수창,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9

10 이승환, "결과주의와 동기주의의 대결 –진량(陳亮)과 주희(朱熹)의 왕패논쟁" 4 : 1993

11 "陳亮集"

12 "朱文公文集"

13 이상익, "朱子와 陳亮의 王覇論爭에 대한 재검토" 국학연구원 (138) : 303-360, 2007

14 "朱子封事"

15 "延平遺事"

16 "孟子集註"

17 주희,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7

18 주희, "大學中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9

19 "仁祖實錄"

20 "中庸集註"

21 신병주, "1623년 인조반정의 경과와 그 현재적 의미" 46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