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조직의 부패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대한 통제전략을 밝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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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운대학교, 2004
2004
한국어
경찰관 부정[警察官不正] ; 경찰부패 ; 한국경찰 ; 경찰업무 ; CONTROL STRATEGIES ; POLICE CORRUPTION ; 행정학
350.7 판사항(4)
353.36 판사항(21)
서울
xvii, 143장;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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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조직의 부패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대한 통제전략을 밝혀 보...
본 연구의 목적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조직의 부패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에 대한 통제전략을 밝혀 보는데 있다. 즉,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요인들은 경찰부패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부패통제를 위해 적합한 전략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로 개인적 요인으로는 부패인식 태도와 금전적 욕망을, 조직내재적 요인으로는 상납관행, 의리의식, 신분 불안정, 낮은 보수수준을, 업무환경적 요인으로는 청탁압력, 고객 부패유인, 답례문화를 설정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근무부서를, 종속변수로는 부패수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찰부패영향요인과 통제전략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경찰청 산하 7개 경찰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 가운데 방범, 수사, 교통, 파출소 소속 경찰관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조직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청렴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경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자신들은 상당히 청렴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 부서별 청렴도 인식은 4개 부서중 교통 분야가(3.6) 가장 낮았고, 파출소(4.0)가 가장 높았다.
둘째, 경찰부패 영향요인이 경찰조직 전체의 부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9개의 독립변수중 조직내재적 요인인 의리의식과 낮은 보수 그리고 업무환경적 요인인 청탁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별 부패 영향요인으로는 방범부서의 경우 의리의식을 비롯 신분 불안정, 낮은 보수, 청탁압력, 답례문화가, 수사부서는 의리의식과 신분 불안정, 청탁압력이, 교통부서의 경우는 상납관행과 의리의식, 신분 불안정, 청탁압력이, 파출소의 경우는 의리의식과 신분 불안정, 낮은 보수, 청탁압력이 경찰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경찰부패 영향요인 가운데 조직내재적 요인의 의리의식과 업무환경적 요인의 청탁압력이 부패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은 경찰 부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정 통제전략 인식에 있어서 금품수수/향응접대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으로는 보수현실화와 윤리교육 강화, 신분보장이, 부적격 공무원을 배제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으로는 실질책임주의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체제 확립, 홍보/감찰강화가, 경찰과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 적합한 전략으로는 보수 현실화를 비롯 반부패정보망 구축, 윤리교육 강화, 시민단체 활동강화 등이 중요한 통제전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조직문화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의리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리교육 강화와 반부패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의리의식은 일소하고 이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경찰관들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관으로부터 청탁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관의 부당한 청탁압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체제 확립을 비롯 반부패정보망 구축, 홍보/감찰강화 등의 통제전략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낮은 보수수준 역시 경찰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업무의 특성과 강도를 고려한 독자적인 ‘경찰보수법’을 제정, 보수를 현실화시켜 부정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넷째, 상납관행 역시 경찰부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도입과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찰조직 자체의 의식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납관행의 꼬리를 끊을 수 있는 감찰활동의 강화와 내부고발제도의 법제화 등의 정착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기반을 둔 답례문화가 경찰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례문화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시민 단체 활동강화를 비롯 반부패정보망 구축, 반부패 대처비용 증대, 윤리교육 강화 등의 통제전략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제전략에 있어서 금품수수/향응접대를 사전예방하는데 적합한 전략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량과 근무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적격 공무원의 배제를 위해서는 반부패정보망 구축과 실질책임주의 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경찰과 국민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반부패정보망을 구축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경찰 감시활동을 체계화하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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