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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들을 둘러싼 한국의 재생산 정치 - 미프진 도입의 의미와 과제 = The Reproductive Politics of Pills - Oral Contraceptives, Emergency Contraceptives, and Medical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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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3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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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legalization of medical abortion will present new agendas for South Korean reproductive rights movements. In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isting criminal codes on abortion were unconstituti...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legalization of medical abortion will present new agendas for South Korean reproductive rights movements. In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existing criminal codes on abortion were unconstitutional. Following that decision, there has been a strong demand for legalizing medical abor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meanings of medical abor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relation to oral contraceptive pills an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in South Korea. Historically, the use of oral contraceptive pills was introduced and recommended by the government in the 1960s under its antinatalist policies. In 2002,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were legalized, though there were huge controversies around their use. Until now, abortion pills have not been legalized, but ironically their popularity has increased due to the restricted abortion ban since the mid 2000s. By analyzing the historical contexts of each type of pil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alization of medical abortion should be addressed as an issue of sexu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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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기, 2001

      2 박현수, "한국의 모성사망 원인과 경향 분석(2009-2014)" 대한주산의학회 27 (27): 110-117, 2016

      3 김동식,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5 이하나,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 창비 59-82, 2016

      6 경향신문, "피임약을 무료로"

      7 경향신문, "피임약등 금수해제 보사부서 8일자로"

      8 강효인, "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 2012

      9 함석진, "피임약 방송광고 열리려나"

      10 경향신문, "피임약 먹는 여인 67%가 부작용 연대 대학원 최인숙씨의 조사발표"

      1 김광기, 2001

      2 박현수, "한국의 모성사망 원인과 경향 분석(2009-2014)" 대한주산의학회 27 (27): 110-117, 2016

      3 김동식,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4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5 이하나,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삐라 줍고 댄스홀 가고" 창비 59-82, 2016

      6 경향신문, "피임약을 무료로"

      7 경향신문, "피임약등 금수해제 보사부서 8일자로"

      8 강효인, "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 2012

      9 함석진, "피임약 방송광고 열리려나"

      10 경향신문, "피임약 먹는 여인 67%가 부작용 연대 대학원 최인숙씨의 조사발표"

      11 매일경제, "피임약 대중광고 금지"

      12 서문희, "피임실천 및 방법별 사용에 관한 요인분석: 1968~1991" 13 (13): 36-50, 1993

      13 김동식,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14 김선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서의 임신중지"

      15 안광준, "청소년 성문란 부추길 것"

      16 가족계획연구원, "정확한 가족계획 방법의 이해를 위한 자습교본" 가족계획연구원 1975

      17 김주환, "정체불명 낙태약 불법유통 여전...여성계 “합법화 논의 시작해야”"

      18 동아일보, "정관수술을 장려 저소득층에 피임약도 배부"

      19 김새롬,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20 김동식,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1 박양명, "인공임신중절이 비도덕 진료? 법부터 바꾸자"

      22 매일경제, "의약품등 노래광고 금지"

      23 송안은아, "응급피임약·낙태 무조건 안된다니"

      24 공충석, "응급피임약 시판 허용과 그 과제" 421 : 82-85, 2001

      25 동아일보, "응급피임약 남용대책 마련을"

      26 윤정원, "유산유도제 미페프리스톤의 도입" (8) : 80-104, 2017

      27 매일경제, "오기논 백만사이클 배정"

      28 동아일보, "아나보라 가격인하! 가격을 왜 인하하나"

      29 손락훈,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올해 4373건 적발"

      30 임항, "성폭행 응급피임은 “초기낙태약”... 반발(여울목)"

      31 연합뉴스, "성관계후 먹는 ‘응급피임약’에 청소년 문의 많다"

      32 박태균, "사후 피임약 수입허용 논란"

      33 뉴시스, "부산세관, 불법 마약성분 낙태약 판매 일당 적발"

      34 뉴시스, "부모 몰래 전달 낙태약 판매...원정낙태 수술 알선 일당 검거"

      35 매일경제, "보건사회硏사후피임약 도입해야"

      36 박진주, "법 개정 기다린다는 ‘답답’ 식약처...위험 낙태 방치?"

      37 하정옥, "배꼽수술부터 줄기세포까지:발전주의 성과에 가려진 여성의 몸과 공동체의 미래" 여성학연구소 5 (5): 37-77, 2012

      38 김소라, "먹는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각계의 갈등과 담론 구조" 한국여성학회 29 (29): 81-113, 2013

      39 지승경,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중절로서의 월경조절술(Menstrual Regulation) 제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한국여성연구원 36 (36): 121-158, 2019

      40 안영춘, "노레보 삼키면 살인행위?"

      41 청와대 국민청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42 김재연, "낙태 시술 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입법과제"

      43 김은홍, "나의발언/먹는 낙태약 수입반대"

      4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45 최승원, "“이래도 ‘미프진’으로 자가 낙태하겠습니까?” 호통!"

      46 안명옥, "[진찰실] 응급피임약"

      47 문화일보, "[오피니언]'먹는 낙태약' 수입판매"

      48 신민정, "[영상] “임신중단은 기본권” 여성 125명 ‘미프진’ 복용 퍼포먼스"

      49 박세용, "[사실은] “낙태죄 없애면 낙태율 급증” 주장은 정말일까"

      50 김경애, "[건강] 우선 응급피임약이라도.."

      51 전슬기, "[2014국감] 비아그래 등 밀수적발금액 5840억"

      52 Clarke, Adele, "The many faces of RU486: Tales of situated knowledges and technological contestations" 18 (18): 42-78, 1993

      53 Economist, "The liberator"

      54 Berer, Marge, "Reconceptualizing safe abortion and abortion services in the age of abortion pills: A discussion paper" 63 : 45-55, 2020

      55 Raymond, Janice G., "RU 486 : Misconceptions, myths and morals" Spinifex Press 1991

      56 Wyser-Pratte, Renee C, "Protection of RU-486 as Contraception, Emergency Contraception and as an Abortifacient under the Law of Contraception" 79 : 1121-, 2000

      57 Guttmacher Institute, "Medication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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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연합뉴스, "EBS, 청소년 응급피임약 놓고 난상토론"

      6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Contraceptive Use by Method 2019: Data Booklet(ST/ESA/SER.A/435)"

      62 Tiana, Norgren,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63 Petchesky, Rosalind, "Abortion and woman's choice: The state, sexuality, and reproductive freedom" Longman 1984

      64 Singh, Seusheela,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65 McGowan, Emma, "A Generic Abortion Pill Is Now Available - But What Does That Mean?"

      66 이소영,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67 김승권,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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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23 1.5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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