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과 민주주의 = Tasan`s thought and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드물게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하였다. 한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전통문화와 유교사상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조선 유학자 가운데 진보적 지식인에 속하는 다산정약용(1762～1836)의 사상에 나타난 민주주의적 측면을 고찰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산에 의하면 인간은 타고난 기질의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 평등한 가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산은 인간이 타고난 기질이나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상제의 자녀로서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원목.을 통해 정치지도자나 정치권력에 대해서 민이 존재론적으로나 가치론적으로 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옛날에 정치지도자는 백성들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추대된 존재에 불과하고, 법도 본래는 백성들의 여망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한다. .탕론.에서는 왕이 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탕과 무왕의 혁명을 정당한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다산에 의하면 고대 오제의 시대에는 권력이 혈연에 따라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선양되었다고 한다. 다산은 토지 사유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보고 토지제도의 개혁으로 경제적 가치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개혁으로 지역, 문벌, 신분의 차별을 초월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산의 정치사상을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교 사상과 다산 사상에 내재된 민주주의적 속성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잠재력을 제공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mocratic aspects of Tasan Cheong Yagyong(1762～1836)``s thought. Among Asian countries Korea had rarely succeed not only in economic industrialization but also in political democratization. How can this phenomenon be explained? Confucianism had given an important cultural ground in accepting democracy. Tasan was one of the most democratic thinkers in the Chosun Dynasty.According to Tasan, the supreme being is not abstract principle but Sangje(上帝). For Tasan all human beings are equally the children of Sangje. Tasan emphasized human equality and dignity. For Tasan the rulers originally had been authorized not by the decree of heaven, but by the people. For this reason, rulers exist for the sake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rulers is to serve the people. If rulers don``t play their proper roles for the people, they could be replaced by other right persons. According to Tasan, in the ancient period of Five Great Emperors(五帝), only virtuous and benevolent men could succeed to the throne. Tasan emphasizes that rulers and government officials should serve the people. If rulers forget their duty and oppress the people, to resist or to replace them is a right action. In addition, Tasan placed importance on the economic balance among the people and the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government service. On the one hand Tasan had a democratic vision from the ideal point of view, and on the other hand Tasan had much interest in the planning of pragmatic policy to improve the people``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his regard Tasan``s thought has an affinity with democrac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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