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SOC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 SOC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SOC 분야에 첨단 IT를 접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를 개정하여 SOC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계획 수립·반영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나 SOC 구축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계약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건설사업 사후평가 시행지침 등 각종 법제에는 정보화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규정된 SOC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정보화가 취급·반영되는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스마트 SOC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SOC사업의 시작단계인 기본구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IT 융합을 고려하고, 예비타당성평가와 타당성평가에서도 정보화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안내서와 입찰공고에도 정보화 항목을 명시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계약, 시공, 감리, 사후평가 단계에서도 정보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련규정들을 개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gr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have accelerated the arrival of smart society. Especially by applying IT to SOC, which lays the foundations of national economy, smart SOC has been expected to promote national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o strengthen smart SOC, our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Act of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enforce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Planning in every large scale SOC project. For all this effort, there are still many obstacles in carrying out smart SOC projects because of various SOC?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National Finance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National Contract Act, Guideline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 for Total Cost Management, and Guideline for Construction Project Performance Evaluation.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those obstacles and to propose some solutions to overcome th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in the idea building stage of SOC projects, active consideration of IT programs is necessary. Second, IT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age and feasibility study stage. Third, in the basic planning stage, IT programs should be elaborated enough to be processed to next stage. Fourth, in bid stage, IT programs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basic and execution designing of SOC projects. Finally, in the post-evaluation stage, IT programs should be evaluated to be implemented as planned to realize the expected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스마트 SOC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설정
• Ⅳ. 스마트 SOC 구축단계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5

2 "총사업비 관리지침"

3 관계부처 합동,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2014

4 미래창조과학부,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부처 협업 기반의 新융합 프로젝트" 2002

5 "지역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6 박중훈,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4 (4): 1999

7 "정부업무평가기본법"

8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

10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지침"

11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3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4 김찬호, "사례분석을 통한 SOC 정보화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5 "도시철도 기본계획 작성기준"

16 윤상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153-183, 2012

17 윤상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개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18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지침"

19 윤상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단계별 정보화사업 관리강화 추진방안 마련"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20 윤상오,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화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 마련"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1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

22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4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25 "건설사업 사후평가 시행지침"

26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27 이성호, "SOC 투자의 신조류, 스마트 SOC" 삼성경제연구소 (696) : 2009

28 관계부처 합동, "IT융합 확산전략 2013~17" 2012

29 ETRI, "IT 경제 리포트" 2010

30 Global Industry Analysts,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