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 동북아접경지대에북한노동자의 고용위협-체류와 송환 = Job Threat of North Korean Workers-Staying and Repatriation in the Northeast Asian Border Region in the Covid-19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at how has affected that job security - the stay and repatriation of the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against the UN sanctions in the Covid-19 era. Especially, it is focused which were dispatched to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and Far East Russia, and the employment of local and repatriated workers in the border cities of North Korea. Currently, with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ealed off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n workers in China have been blocked from returning home, some have been fac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hardship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s foreign currency shortage is filled by wage increases and long work due to labor shortages on the clothing manufacturing in China. While Russia actively took part in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ing repatriated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to work in Far East Russia and a few ran away to South Korea. Consequently, while being exposed to the risk of the Covid-19, a majority of the North Korean workers are still working expediently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and Far East Russia, taking advantage of student and tourist visa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코로나시기에 북한과 근접한 중국 동북 3성과 극동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어떠한 고용위협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송출국인 북한의 국경도시에 노동자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다. 외생 변수인 UN 안보리 대북제재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이 북한의 국내외 노동자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UN 대북제재도 불구하고 북한노동자가 접경국가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우회방법을 찾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노동자는 귀국 길이 막혀 버린 가운데, 체류 중 일부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곤경에 처해 있다. 중국 의류제조업에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장시간 노동으로 북한의 외화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안보리결의안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대다수 북한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되자 몇몇은 탈출해 한국행을 선택하기도 했다. 북한노동자 상당수가 중국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에 여전히 연수·학생 비자 등의 편법으로 남아 일을 하고 있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와 개선방안: 국제인권규약 위반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42 (42): 277-310, 2018

2 장슬기, "해외 파견 北노동자들, 임금 인상안으로 中과 재계약?"

3 정서영, "코로나에 일감 줄어든 외화벌이 노동력, 공장, 농장으로 ‘재배치’"

4 현려화, "중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연변지역 북한 노동력 실태 보고, 체제전환국의 노동, 사회보장 제도변화와 통일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모색" 2015

5 이종운,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북 노동력 활용의 특성" 세종연구소 23 (23): 95-124, 2017

6 박정연, "중국 파견 북한근로자 과로와 질병에 시달려"

7 홍알벗, "중국 잔류 북 노동자 수만 명 실직자 생활고 심각"

8 이승철,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한국경제지리학회 22 (22): 438-457, 2019

9 문동희, "임가공업체 ‘줄폐업’ 하는데 북한은 충성자금 상납 ‘종용'"

10 북핵외교기획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채택"

11 김진방, "유엔 제재에도 북한 노동자 러시아서 외화벌이 여전"

12 조정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소 28 (28): 177-205, 2018

13 유길상, "외국인력제도 :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국제이민기구 2004

14 이규용,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 현황과 과제" 여의도연구소 2007

15 란코프, "어려운 새해를 맞이한 북한"

16 "안보리 제재로 북한노동자 러시아에 2500명가량 남아, 유학생은 오히려 늘어"

17 신재희, "북한인권감시본부, 북한 해외노동자 우회방식으로 송출할 것"

18 "북한의 해외근로자 파견"

19 이철수, "북한을 파견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0, 2019

20 윤애림, "북한을 파견하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71-220, 2019

21 "북한사람에게 급여를 물어봤다"

22 지다겸, "북한, 다양한 분야서 해외노동자 파견 핵,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창출"

23 최영윤,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101-121, 2017

24 이상신,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KINU 2017

25 홍국기,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 러시아행 북한 노동자문제 논의"

26 오영상, "북한 노동자 수만명, 유엔 제재에도 여전히 중국서 외화벌이"

27 오택성,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이후 1년 이행보고서 제출 44개국 그쳐"

28 홍알벗, "북한 내 중국 투자 공장도 대부분 가동 멈춰"

29 김소영, "북, 코로나 ‘우리식 방역’ 고수 ‘백신도입 난망’"

30 양희정, "북, 최악의 경제난 타파에 미국 대신 중국"

31 김영만, "북, 중국파견 노동자 최대 규모 교체 준비"

32 손혜민, "북, 중국내 자국노동자 월급인상분까지 대부분 갈취"

33 노정민, "북, 중 국경봉쇄 1년 반 봉쇄해제 소문, 추측만 무성"

34 지정은, "북, 러 전자비자로 불법 노동자 파견 가능"

35 이창주, "변방이 중심이 되는 东北亚 신네트워크" 산지니 2014

36 "미국 제재 칼날에 난감한 중국 ‘북한노동자 다시 몰린다’"

37 이경하, "미 재무부, 북 노동자 송출 ‘철산무역’ 등 추가제재"

38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북한 노동자" 동일연구원 2012

39 강동완,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너나드리 2019

40 강동완, "러시아 현지 북한 노동 현장에 미친 코로나 영향"

41 이명철, "러시아 파견 북 노동자 임금착취 심각"

42 김영만, "러시아 파견 북 건설노동자들, 코로나와 추위에 시달려"

43 이애리아,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시태.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2016

44 이에리아,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통일연구원 2017

45 김지은,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 탈북사건 연이어"

46 변지희, "러시아 ‘국경 봉쇄로 北 노동자 일부 체류’"

47 이경하, "러, 올해 북 ‘취업비자’ 입국자 현황 공개 안해"

48 이경하, "러, 북한인 3천6백여 명에 허가 전년대비 91% 감소"

49 임민경, "동북 3성의 노무환경 현황과 시사점" 3 (3): 1-11, 2012

50 정서영, "당대회 이후 해외노동자 파견? ‘러시아 벌목공 모집 중’"

51 신범식,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늘품플러스 291-338, 2015

52 이덕희, "네트워크 이코노미" 동아시아 2008

53 이유지, "김정은 비자금 비상? 송환 기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54 이창기, "근로자파견 북러 의정서 체결은 러시아가 먼저 북에 요청"

55 이종석,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경제 실상"

56 김현, "美재무부, 北국방상, 중앙검찰소 인권유린으로 경제 제재 결정"

57 钟坚, "朝鲜劳工探秘2万劳工入境内情" (17) : 2012

58 심재훈, "北노동자 송환 임박 속 북중 영사국장 베이징서 전격 회동"

59 池田郷, "北朝鮮出稼6万人, 中朝国境制裁逃横行"

60 장슬기, "北, 코로나 증세 노동자 러시아서 사망해도 “현지서 버티라”"

61 하윤아, "北, 이달 초 中 파견 노동자들에 ‘철수’ 명령 내려왜?"

62 김영만, "北, 노동자제재 회피 몸무림 "中러에 '꼼수' 파견"

63 장슬기, "中파견 북한노동자들 임금 대폭인상 체류도 장기화될 듯"

64 문동희, "中서 방호복 생산작업 투입 北노동자 포착 하루 18시간 중노동"

65 안윤석, "中 바이든 취임 앞두고 북한노동자 실태조사"

66 차명섭, "‘코로나19 여파 속’ 中진출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상 ‘스톱’"

67 "Смерть супруг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нсула в Приморье: заграница обвиняет росс ийскую медицину"

68 "Около тысячи граждан КНДР остаются в Приморье из-за пандемии’"

69 허인회, "[독점연구] 北 노동자 해외파견 변천史"

70 Shim, Elizabeth, "Thousands of North Korean Workers Return to China, Report Says"

71 Napalkova, Anastasia, "The Secret World of Russia’s North Korean Workers"

72 Khurshudyan, Isabelle, "The North Korean workers in east Russia making money for themselves and Pyongyang"

73 Andrei Lankov, "The North Korean Workers in Russia: Problematizing the “Forced Labor” Discourse" 극동문제연구소 44 (44): 31-53, 2020

74 Watanabe, Shin, "Stranded North Koreans in China Leap Earning for Homeland"

75 Kim Tong-Hyung, "North Korea Could Be Experiencing a Significant Setback in Its Fight Against COVID-19"

76 White, E., "N Korean Workers in China and Russia Look Set to Defy Sanctions"

77 Gyupchanova, T, "Labor and Human Rights Conditions of North Korean Workers Dispatched Overseas : A Look at the DPRK's Exploitative Practices in Russia, Poland, & Mongolia" 51 (51): 183-217, 2018

78 이애리아, "KINU통일나침반" 통일연구원 2015

79 Granovetter, M,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91 : 481-510, 1985

80 Ivakhnyuk, Irina, "Coronavirus Pandemic Challenges Migrants Worldwide and in Russia" 4 (4): 49-55, 2020

81 Brunnstrom, David, "China Fails to Repatriate Korean workers despite U. N. Sanctions : U. S. Official"

82 Hastings, Justin, "COVID-19 Reveals North Korea is no Longer a Hermit Kingdom"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