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l. 서론
• ll.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과 인사고권
• 1. 개념
• 2. 용어에 대한 의문
• lll.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의 제한
• 1. 행정상 후견
• 2. 행정상 후견과 조직고권 인사고권의 제한가능성
• lV. 조직고권과 인사고권의 침해
• 1. 조직고권의 침해
• 2. 인사고권의 침해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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