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 Politics and Democracy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the non-representativeness of institutional politics, i.e. the problem that the representative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in the neoliberal era in Korea, and tries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ge of Korean democracy expecting to prospect its way forward. Most academic discussions thus far have understood the ineffective working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caused by the so-called ‘87 Regime’ that was established after the ‘democratization’. As for the political democracy of ‘87 Regime’, this essay closely examines Choi Jang-Jip’s argument emphasizing that Korean society has reached democracy viewed from the minimalist standard of democracy, and the alternative discussions criticizing Choi’s argument and claiming the supplementation of party democracy by political empowerment of class-interests.
And next it weighes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class politics through the discussion on the ‘class betrayal voting’ of the lower class in Korea. Many existing studies have talked about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movements as an alternative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Korean democracy, but they are more likely to end up just as a ‘wishful thinking’. Neoliberal politics and culture have a very powerful force to reproduce the social system such as the current on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시기의 한국에서 제도 정치의 비대표성, 즉 대의제가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의 배경을 확인해 보고, 그에 기반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를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 학계에서진행된 논의들은 이런 현실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 이른바 ‘민주화’ 이후 성립된‘87년체제’인 것으로 본다. 87년체제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준에 따라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는 최장집 교수의 주장과, 그것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계급/계층적이해관계의 정치세력화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의 보완을 주장하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른바 한국에서의 하층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에관련된논의를통해계급정치의활성화가능성을짚어보았다. 기존의많은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운동의 재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것은 ‘소망적 사고’에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자유주의 정치와 문화는 지금과 같은 사회체계를 재생산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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