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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의 集團的 表現行爲 制限의 正當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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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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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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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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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上 賦課金·淸算金 徵收委託과 改善方案
장현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p.4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