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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業承繼支援稅制에관한硏究 = A Study on the Supportive Taxation of the Inheritance of Family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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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40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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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기업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업승계의 준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가업승계 시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폐업 또는 청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할 목적으로 1987년에 가업상속공제를 최초 도입하였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업승계 또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대에 세제개혁을 통해 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지원제도도 2008년 이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다가 그 대상을 매출액 기준 일정규모이내의 비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공제대상 가업범위의 확대와 공제금액의 증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가업의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가업범위의 확대에 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마찰은 가까운 장래에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재벌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확대에 따라 재벌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승계지원세제를 고찰하고, 비교 방법적 측면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된 내용은 각 국가별로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제강화 여부, 가업승계 지원의 개념인지 사업승계 지원의 개념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이후 2003년 포괄주의 과세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 세금을 회피하려는 재벌가 등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 및 행정부, 중간에서 이를 저울질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수 십 년간 증여세 부과개념에 대해서 갈등을 거듭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성장은 부의 편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무분별한 확대는 부의 무상이전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라는 우려를 낳게 된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조세부담률, 회계투명도, 높은 지하경제규모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익성을 띤 가업승계지원이라 하더라도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인식에 대해서 포괄주의 과세이념의 무력화에 따른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회계투명도 개선 및 지하경제규모의 감소, 가업승계지원 확대로 인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의 순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업승계 관점으로, 전제 조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사업승계의 관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전제조건이 해소되기 전에는 가업승계의 관점에서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의 범위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 둘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제한함으로써 가족기업 승계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의 사후관리요건 중 사업유지 요건인 사업용 자산 처분금지 요건은 기술 진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가업상속과 영농상속공제는 통합되어야 한다. 농업과 비농업간의 공제제도 차별화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만 대폭 늘리는 것은 종국적으로 차별심화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상속인이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상의 상속의 개념은 민법상의 상속에 근간을 두고 있는바, 민법상 상속의 특징 중 하나인 균분 공동상속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증과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착없이 가업승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재앙을 우리나라에 불러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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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기업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업승계의 준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가업승계 시에는 상속세 부담...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기업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업승계의 준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가업승계 시에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을 폐업 또는 청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세제상 지원할 목적으로 1987년에 가업상속공제를 최초 도입하였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업승계 또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대에 세제개혁을 통해 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지원제도도 2008년 이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다가 그 대상을 매출액 기준 일정규모이내의 비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공제대상 가업범위의 확대와 공제금액의 증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가업의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가업범위의 확대에 관한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마찰은 가까운 장래에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재벌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확대에 따라 재벌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승계지원세제를 고찰하고, 비교 방법적 측면에서 미국, 독일, 일본의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된 내용은 각 국가별로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제강화 여부, 가업승계 지원의 개념인지 사업승계 지원의 개념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상속세와 증여세 도입이후 2003년 포괄주의 과세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 세금을 회피하려는 재벌가 등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 및 행정부, 중간에서 이를 저울질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수 십 년간 증여세 부과개념에 대해서 갈등을 거듭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성장은 부의 편중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무분별한 확대는 부의 무상이전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라는 우려를 낳게 된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조세부담률, 회계투명도, 높은 지하경제규모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익성을 띤 가업승계지원이라 하더라도 형편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인식에 대해서 포괄주의 과세이념의 무력화에 따른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회계투명도 개선 및 지하경제규모의 감소, 가업승계지원 확대로 인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의 순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업승계 관점으로, 전제 조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사업승계의 관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전제조건이 해소되기 전에는 가업승계의 관점에서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의 범위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제한, 둘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제한함으로써 가족기업 승계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의 사후관리요건 중 사업유지 요건인 사업용 자산 처분금지 요건은 기술 진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가업상속과 영농상속공제는 통합되어야 한다. 농업과 비농업간의 공제제도 차별화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만 대폭 늘리는 것은 종국적으로 차별심화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상속인이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상의 상속의 개념은 민법상의 상속에 근간을 두고 있는바, 민법상 상속의 특징 중 하나인 균분 공동상속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증과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착없이 가업승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유럽재정위기와 같은 재앙을 우리나라에 불러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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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ing of corporate executives as a result of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in 2000 caused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a corporation, and there even occurs a case of closing or liquidating a family business due to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when succeeding a family business of an inheritor as a result of the death of decedent. In South Korea, th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1987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for smoo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terms of tax. Also,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etc. have expanded and implemented the inheritance tax exemption system through the tax reform in 2000s in order to support for business succession 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Based on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upport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has had the tendency of expansion since 2008. At the initial phase, the exemption limit has been expande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w, the scope is expanded to non-SMEs within a certain size in terms of sales revenue. The expansion of family business scope for exemption and the increase in the exemption amount deepens the reverse discrimination for family businesses that are not qualified for exemp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he tax payers as to the expansion of family business scope would not preclude a possibility that could include such large conglomerates as Samsung and Hyundai Motors in the near future. Thus, an issue would be raised as to whether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large conglomerates in the scope of expansion for the support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thesis reviewed the current tax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South Korea and examined th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rom the comparative methodological aspect. And it derived the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m with th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outh Korea. The main point was that it was possible to classify as to whether to intensify the degre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business activity for each country and whether it was the concept of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business succession.
      In South Korea, the conflict had been repeated as to the concept of levying gift tax between the large conglomerates who tried to avoid tax,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nd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was weighing it in the middle for decades from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1950s to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in 2003. In addi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South Korea caused such side-effects as concentration of wealth, etc.; therefore, South Korea has a more negative public sentiment than any other nation as to inheritance of wealth. Based on such historical background, a reckless expansion of th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ould cause a concern that it was another means to legalize the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Moreover, the low tax burden rate and fiscal transparency and the high level of underground economy size of South Korea as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make it impossible to get over the concern due to the incapacit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ideology as to the perception that tax should be still born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even though it is a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promoting public interest. In consideration with such points, this thesis proposes that it should be exp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before the prior verification as to the net effect in terms of the national economy due to improvement of fiscal transparency, reduction of underground economy size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as not completed. After this prerequisite is resolved, it should be exp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succession.
      Before the prerequisite was resolv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irst, the scope of family business was limited to non-publicly tra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 it would be required to clarify that it would be a support for the succession of family company by limiting the scope of affiliate person to relatives and parental kin of brothers and sisters of a spouse of a linear descendent and their spouses. Third, as for the requirement for prohibition on disposal of business assets that is the requirement for business preservation among the post-management requirements for family business, an except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case where re-investment is implement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the preservation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evolu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Four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deduction for agricultural inheritance should be integrated. Increasing substantially the limit of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ithout any rational basis as to the discrimination of deduction system between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e would ultimately an issue of unequality as a result of deepened discrimination. Fifth,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should be permitted even in the case of joint inheritance as an inheritor. The concept of inheritance from the current inheritance tax law is based on the inheritance of the civil law; thus, it would be imperative to support family business succession as reflecting the reality of equal joint inheritance, which is one of the attributes of inheritance from the civil law.
      Considering the realit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eaders who are facing difficultie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due to tax burden as a result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he need for support is fully recognized. However, expanding the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ithout a sufficient degree of prior verification and an infrastructure for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axation source would make it impossible to get over the concern that it would cause a disaster such as the recent European debt crisis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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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ging of corporate executives as a result of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in 2000 caused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a corporation, and there even occurs a case of closing or liquidat...

      The aging of corporate executives as a result of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in 2000 caused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a corporation, and there even occurs a case of closing or liquidating a family business due to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when succeeding a family business of an inheritor as a result of the death of decedent. In South Korea, th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1987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for smoo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terms of tax. Also,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etc. have expanded and implemented the inheritance tax exemption system through the tax reform in 2000s in order to support for business succession 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Based on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upport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has had the tendency of expansion since 2008. At the initial phase, the exemption limit has been expande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w, the scope is expanded to non-SMEs within a certain size in terms of sales revenue. The expansion of family business scope for exemption and the increase in the exemption amount deepens the reverse discrimination for family businesses that are not qualified for exemp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he tax payers as to the expansion of family business scope would not preclude a possibility that could include such large conglomerates as Samsung and Hyundai Motors in the near future. Thus, an issue would be raised as to whether it would be reasonable to include the large conglomerates in the scope of expansion for the support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To resolve this problem, this thesis reviewed the current tax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South Korea and examined th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rom the comparative methodological aspect. And it derived the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m with the tax system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outh Korea. The main point was that it was possible to classify as to whether to intensify the degre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business activity for each country and whether it was the concept of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business succession.
      In South Korea, the conflict had been repeated as to the concept of levying gift tax between the large conglomerates who tried to avoid tax,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and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o was weighing it in the middle for decades from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1950s to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regime in 2003. In addition, the rapid development of South Korea caused such side-effects as concentration of wealth, etc.; therefore, South Korea has a more negative public sentiment than any other nation as to inheritance of wealth. Based on such historical background, a reckless expansion of the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ould cause a concern that it was another means to legalize the gratuitous conveyance of wealth. Moreover, the low tax burden rate and fiscal transparency and the high level of underground economy size of South Korea as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Japan make it impossible to get over the concern due to the incapacit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ideology as to the perception that tax should be still born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even though it is a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promoting public interest. In consideration with such points, this thesis proposes that it should be exp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before the prior verification as to the net effect in terms of the national economy due to improvement of fiscal transparency, reduction of underground economy size and expansion of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as not completed. After this prerequisite is resolved, it should be exp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succession.
      Before the prerequisite was resolv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First, the scope of family business was limited to non-publicly tra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 it would be required to clarify that it would be a support for the succession of family company by limiting the scope of affiliate person to relatives and parental kin of brothers and sisters of a spouse of a linear descendent and their spouses. Third, as for the requirement for prohibition on disposal of business assets that is the requirement for business preservation among the post-management requirements for family business, an except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case where re-investment is implemented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the preservation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evolu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Four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deduction for agricultural inheritance should be integrated. Increasing substantially the limit of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ithout any rational basis as to the discrimination of deduction system between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e would ultimately an issue of unequality as a result of deepened discrimination. Fifth, deduc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should be permitted even in the case of joint inheritance as an inheritor. The concept of inheritance from the current inheritance tax law is based on the inheritance of the civil law; thus, it would be imperative to support family business succession as reflecting the reality of equal joint inheritance, which is one of the attributes of inheritance from the civil law.
      Considering the realit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eaders who are facing difficultie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due to tax burden as a result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he need for support is fully recognized. However, expanding the support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without a sufficient degree of prior verification and an infrastructure for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taxation source would make it impossible to get over the concern that it would cause a disaster such as the recent European debt crisis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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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 제2장 가업승계의 개요, 현황 및 상증세법상 이념과의 관계 10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 제2장 가업승계의 개요, 현황 및 상증세법상 이념과의 관계 10
      • 제1절 가업승계의 개요 10
      • 1. 의의 10
      • 2. 관심의 배경 11
      • 제2절 가업승계의 현황 12
      • 1. 개요 12
      • 2. 가업상속공제 현황 16
      •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념과의 관계 18
      • 1. 개관 18
      • 2.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개념 변천 21
      • 3. 유산세, 유산취득세, 증여세의 관계 23
      • 4. 가업승계세제의 상속세 이념과의 관계 25
      • 제3장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현황 28
      • 제1절 가업승계세제 요약 28
      • 제2절 세제별 내용 29
      •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9
      • 2. 영농상속공제 36
      • 3. 가업상속공제 42
      • 4. 연부연납 51
      • 제4장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 53
      • 제1절 미국 53
      • 1. 개관 53
      • 2. 가업상속관련제도 54
      • 제2절 독일 63
      • 1. 개관 63
      • 2. 상속개혁법(2009.1.1) 이전 64
      • 3. 상속개혁법(2009.1.1) 이후 64
      • 4. 경제성장촉진법(2010.1.1)이후 67
      • 제3절 일본 69
      • 1. 개관 69
      • 2.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납세유예 71
      • 3. 농지의 상속에 대한 납세유예 75
      • 4. 농지의 증여에 대한 납세유예 78
      • 5. 소규모택지 등의 과세특례 79
      • 제5장 가업승계세제의 비교, 확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 제1절 가업승계세제의 국가간 비교 81
      • 1. 개요 81
      • 2. 가업상속공제제도 국가간 비교 82
      • 제2절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에 대한 문제점 87
      • 1. 경제발전의 역사적 배경 87
      • 2.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한 문제점 88
      • 제3절 개선방안 100
      • 제6장 결론 104
      • 참 고 문 헌 107
      • ABSTRAC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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