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과 사회복지서비스 = Vision 2030 and Social Welfare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 비전 2030의 기본방향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확충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나타남.
- 특히, 보육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재활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한국사회의 구조적·장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지한 성찰(省察)과 전략적 사고(思考)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인`비전 2030`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꿈을 갖게 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그러나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간과되었다는 점은 비전달성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 보완이 필요한 향후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방향과 기본원칙 등의 제시
- 가족복지서비스, 이주가정 복지서비스, 외국인근로자 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포괄적 복지서비스
-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참여, 아동문화 등 `아동중심의`, `아동을 위한`복지서비스제공
- 육아(育兒)를 직접적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
- 해외인구의 유입 등 특단의 정책을 병행하여 지속적 경제성장 유지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현실화, 장학제도 등 다각적 추진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 노인소득 및 노인요양 외에도 일자리 창출,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사회봉사활동, 노년문화, 노인의 성(性), 재가노인 복지인프라, 노인학대, 장묘, 실버산업 등 보다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