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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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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2030과 사회보장 = Vision 2030 and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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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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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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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2030년에 OECD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워진 청사진임.
      □이러한 비전 2030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음(`역주행` vs `순주행`).
      □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GDP 대비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청사진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으로 추가 보완이 되어야 함.
      - 동반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감안한 확대 전략
      - 모니터링 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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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2030년에 OECD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워진 청사진임. □이러한 비전 2030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음(`역주행` vs `순주행`). □ 양극화...

      □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2030년에 OECD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워진 청사진임.
      □이러한 비전 2030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음(`역주행` vs `순주행`).
      □ 양극화 심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GDP 대비 낮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청사진이라고 판단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으로 추가 보완이 되어야 함.
      - 동반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감안한 확대 전략
      - 모니터링 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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