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순환전보제의 논리 탐색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교원순환전보제의 논리를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원들이 일정 기간 근무했던 학교를 옮기는 교원순환전보 제도는 교원인사행정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교원순환전 보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 개선 노력이나 관련 학계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교원순환전보제도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순환전보제도의 당위성을 학생의 학 습권 구현, 교원의 행복추구권, 학교교육력 제고의 세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가치중 립적 차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원순환전보제에 대한 발 전 방안 모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교육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원순환전보제에 접근해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원순환전보제는 교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 충족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 그 외 교원순환전보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최소 내신기간과 학교 전보 만기의 확대, 교원 인사발령 조기 발표, 전보 가산점 기준 합리화, 비정기전보, 전보의 특례와 유예 기준 합리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교원순환전보제에 대한 심도 높은 학술적인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들을 시급히 모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logics of teacher rotation system(TRS) in various ways. The TRS for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teachers to move their work place after a certain period of 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as a part of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it is true that efforts to improve the policy and studies of relevant academics have not been active. Now it is time to set an alternative direction through the academic reflection of the TRS. This study is not only to examine the three principles of students’ right to learn, teacher's right to pursue happiness, school improvement, but also to compare school performance and dysfunction in the value-free dimension for considering the development plan of the TRS.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TRS by focus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ing through raising the morale of teachers. The TRS should be made so as to promot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school education together with the stability of life of teachers. The TRS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establishing legal and operational principles. It is necessary to take some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eacher rotation logics and principles, extending minimum teacher rotation periods, rational teacher rotation notification time, weight standard rationalization, rotation respite, irregular rotation, special measures to teachers having special needs, rotation balancing gender and career years, disclosure and complaint, best practice sharing and the network construction, strategies and methods of promoting teacher rotation system.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for urgent research for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in addition to deep academic discussion on the TR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젊은이(5) 교원"

2 진동섭, "한국의 교육력, 이대로 좋은가?" 119-130, 2007

3 김갑성,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사 전보제도 비교 연구-서울특별시와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교육학회 20 (20): 105-127, 2010

4 김갑성,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9

5 한강수, "초등교사 전보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6 이상신, "초등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의 관리자점수와 교원 인사이동의 관계 :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7 정기섭, "지방공무원 승진ㆍ전보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 실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원 15 (15): 129-149, 2009

8 김갑성, "중등교원 전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61 (61): 841-869, 2013

9 임미화, "중등교사 전보에 관한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87

10 김흥주, "일반 고등학교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3

11 주현성,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 쏠림 현상 분석과 완화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5

12 오성호, "인사행정론" 다산출판사 2014

13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16

14 김렬, "인사행정론" 박영사 2016

15 성준우, "승진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33 (33): 293-321, 2015

16 "서울시내국민학교 교사대량교류"

17 김철중, "대구광역시 초등교사 전보제도의 운영 실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8 김영식, "단위학교 간 교사자원 배분과교사 쏠림(Teacher Sorting) 현상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1 (21): 125-153, 2012

19 이병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이론과 실제" 태영출판사 2015

20 서정화, "교육인사행정론" 교육과학사 2011

21 정범모, "교육력 이대로 좋은가" 13-17, 2007

22 "교육공무원임용령"

23 "교육공무원임용령"

24 "교육공무원임용령"

25 "교육공무원임용령"

26 "교육공무원의 인사지침"

27 "교육공무원법"

28 "교육공무원 임명권 위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29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30 교육부, "교육 50년사" 교육부 1998

31 김규태, "교원정책 추진과 교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8 (18): 57-81, 2011

3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 24"

33 "교원 표준인사제 실시"

34 황준성, "교원 승진 및 전직·전보제도에 관한 연구" 14 (14): 135-170, 2001

35 김순남, "교원 순환전보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6

36 조동섭,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조건과 특성" 한국초등교육학회 21 (21): 371-386, 2008

37 한만길, "교사 전보 제도의 발전 방향" 14 (14): 43-51, 1992

38 이윤식, "교사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2

39 이우경, "각 시·도교육청 인사관리 원칙 비교 연구.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중등교원 전보제도를 중심으로" 11 (11): 111-141, 2006

40 김규태, "Bernstein의 집합형과 통합형 관점에서 본 교육정책에 의한 교직변화의 방향과 양상" 한국교원교육학회 29 (29): 49-7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