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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 Institutionalization and Future Task of Local Govern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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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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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provides the analys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GIA as the main strategic tools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ocal level. For this analysis, I have used archival re-examination and did a survey at government offices.
    This paper notes that the GIA has developed rapidly since 2000 in the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ith rigorous governmental level engagements.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implement the GIA in accordance with the Women’s Development Fundamental Act and the Women’s Development Fundamental Ordinance. The dates of enactment, the aims of the ordinance and the range of application considerably varied.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GIA as: strengthening legal basis of GIA; consolidating the political will of senior manager and the implementation body; utilizing the network among gender experts and local NGOs; securing budget to operate the system; incorporating the feedback information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ex-post the GIA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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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rovides the analys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GIA as the main strategic tools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ocal level. For this an...

    This study provides the analys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GIA)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GIA as the main strategic tools of Gender Mainstreaming in the local level. For this analysis, I have used archival re-examination and did a survey at government offices.
    This paper notes that the GIA has developed rapidly since 2000 in the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ith rigorous governmental level engagements.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implement the GIA in accordance with the Women’s Development Fundamental Act and the Women’s Development Fundamental Ordinance. The dates of enactment, the aims of the ordinance and the range of application considerably varied.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GIA as: strengthening legal basis of GIA; consolidating the political will of senior manager and the implementation body; utilizing the network among gender experts and local NGOs; securing budget to operate the system; incorporating the feedback information to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ex-post the GIA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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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데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의 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목적과 적용범위, 추진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추진체계 및 고위‧관리직의 추진의지 강화, 젠더 전문가 및 지역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의 강화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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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데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데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의 도구로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목적과 적용범위, 추진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추진체계 및 고위‧관리직의 추진의지 강화, 젠더 전문가 및 지역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제도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의 강화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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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용복,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적용" 5 (5): 77-89, 1997

    2 金?謙,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한국환경법학회 25 (25): 1-26, 2003

    3 윤순진,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83-312, 2004

    4 김애령, "지방정부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0

    5 문미경,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2003

    6 Jahan, Rounaq.,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7 김재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연구" 여성가족부 2002

    8 박성정, "정책의 성별영향분석ㆍ평가 선행모범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2003

    9 김원홍, "자치단체 성 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가족부와의 연계 방안" 여성가족부 2004

    10 정민숙,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 확보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1 최용복,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적용" 5 (5): 77-89, 1997

    2 金?謙,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한국환경법학회 25 (25): 1-26, 2003

    3 윤순진,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5 (15): 283-312, 2004

    4 김애령, "지방정부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0

    5 문미경,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2003

    6 Jahan, Rounaq.,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7 김재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연구" 여성가족부 2002

    8 박성정, "정책의 성별영향분석ㆍ평가 선행모범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2003

    9 김원홍, "자치단체 성 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가족부와의 연계 방안" 여성가족부 2004

    10 정민숙,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 확보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11 김태윤,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발전방안: 미국 및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9 (9): 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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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김원정, "2005년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개선 방안" 민주노동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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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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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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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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