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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d begun to raise the recognition of groping for welfare promotion for teenagers who work full time or part time as well as changing social recognition to secure their rights from the expedient exploitation of labor forc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illegal employment and to form the sound labor cultu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grasp the current conditions of part-time work of technical/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and to grope for welfare programs by surveying support plans for teenager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Korea.
To begin with, teenagers' working part time has spread broadly, the reason of which is regarded that consumption level and needs are higher than it used to be.
Secondly, as opportunities to get a job has increased due to the spread of part-time work caused by the flexibility of a labor market, rights and conditions for park-time workers have to be aroused socially. Likewise, if part-time teenager workers would not be socially protected and left alone because of the poor conditions of teenagers employment, side effects on teenagers who experience part-time work might be regard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is study, most teenagers have been treated badly originated by the lack of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Labor Standard Act and even they are not prepared to assert their rights confronting wrongfulness or injustice.
Thirdly, it is indicated that labor problems are not handled in teenagers' position. Teenagers pointed out that most of them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jobs and problems of part-time work are low wages and adults' biased view on part-time work. The problem lies in that the society regards teenagers as social objects or beneficiaries of programs not as social subjects.
Finally, this study showed teenagers' expectation about programs of the government welfare support. This was confirmed in the number of times of participation in part-time work, consultation centers, programs for teenag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plan for a realistic and profound measure in developing programs.
I'd like to survey current conditions of part-time work and suggest welfare measure programs.
As the general support of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irstly labor creation programs for teenagers part-time work lead by public organizations in communities during the vacation have to be actively implemented.
Secondly, needs of technical/industrial high school students working part-time should be reflected in the vocational hands-on program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linked with vocational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legal aspect, most of all, teenagers' human rights and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stant preventive education on shops where teenagers can not be hired and to enhance social interests and report spirit.
Much institutional effort should be made to change teachers' and parents' recognition in order to clear away superficial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teenager part-time work in schools and homes.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per control of negative factors about teenager part-time work and arrange welfare support centers for teenagers working, which can also be plans to make drop-out teenagers in alternative schools experience park-time work in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centers.
Finally, the development of welfare programs is urgently demanded in order that teenagers should identify their aptitudes in consideration of diversity of proper part-time jobs for teenagers and consider their long-desired future jobs linked with part-tim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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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편법적인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탈법적인 취업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방향과 노동문화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은 물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우리사회의 청소년 지원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복지대책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조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있어 파트타임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파트타임 참여 이유는 예전보다 소비수준과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미루어 볼 수 있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파트타임고용의 확산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권과 조건들이 대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의 고용 실태가 대체로 열악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파트타임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가져다 줄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와 이해 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서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입장과 처지에서 고용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청소년 스스로가 파트타임의 문제점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어른들이 안 좋게 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사회적 주체라기보다 객체 또는 정책의 수혜자로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정부의 복지지원(대책)에 관한 기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 파트타임 참가 지속여부와 상담센터 및 프로그램 참가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과 함께 제시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히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트타임에 관한 이러한 현황 파악과 함께 복지대책방안을 모색하여 보면,
첫째, 제도적 지원방안 중 일반적 지원으로 ① 지역사회에서 방학중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창출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파트타임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직업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법률적 지원으로 ① 파트타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② 청소년들을 고용해서는 안 될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고발정신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의식 전환으로 학교 및 가정차원에서도 청소년 파트타임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태도를 해소하기 위한 교사 및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에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투여되어야 하며 청소년 파트타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넷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학교중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장으로 개방하여 이들에게 파트타임을 경험하게 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의 업종을 건전한 방향으로 더욱 다양화하여 자신의 적성을 고려할 수 있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피해사례나 문제점들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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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편법적인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탈법적인 취업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방향과 노동문화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