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세법상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in Tax Law of China and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중국 및 한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법 시스템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 세법 총칙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기업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법과 같은 별도의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국세기본법(실질과세의 원칙) 제14조 3항을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한국은 행위나 거래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세법에서는 아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관적 기준을채택하고 있다.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것’을 조세회피 판단의 요소로 삼고 있다. 사법적 적용에 관한 한 양국 법원은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중국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개선의견을 제시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향후 「조세기본법」 혹은 조세법총칙을 제정할 때 이 조함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세목에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공허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은 (1) 규제의대상이 되는 거래형태를 일체의 행위나 거래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합리적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용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적절한 시기에‘경제적 실질’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거래나 행위에 의한 ‘경제적 실질’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4) 입증책임에관한 규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관청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과세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이 규칙을 남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경봉 ; 오윤, "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한국세법학회 14 (14): 241-275, 2008

2 안경봉,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 규제의 현황과 과제" 23 (23):

3 유호림, "중국의 역외지분양도 과세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7 (17): 29-60, 2017

4 정연박, "중국의 국제 조세회피 방지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2008

5 홍성훈,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타 2016

6 임승순,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사실인정에 의한 부인" 18 (18): 2012

7 최선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 연구" 한국세법학회 22 (22): 9-59, 2016

8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9

9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21

10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18 (18): 7-43, 2012

11 윤지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대한 해석" 14 (14):

12 오윤, "세법원론" 한국학술정보 2018

13 王宗涛, "税法一般反避税条款的合宪性审查及改进" (3) : 2018

14 이동식, "租稅回避行爲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의 導入論議" 한국세법학회 24 (24): 7-46, 2018

15 张月霞, "直接援引“经济实质”条款第一案---韩国“TNT EXPRESS案” 介 评" 12 :

16 任超, "我国一般反避税举证责任规则的构建" (1) : 2017

17 汤洁茵, "反避税调查程序的举证责任:现行法的厘清与建构" (5) : 2018

18 欧阳天健, "个人所得税一般反避税规则研究" 2020

19 熊伟, "一般反避税立法思辨" (4)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