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ber die Sonderabgaben - ？ber die Entscheidungen des KVerfG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유형의 부담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나 수익자부담금과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전형적인 부담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특별부담금은 특성상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헌성 통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부담금과 관련한 위헌론의 쟁점은 헌법상의 재산권,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적 정당화 요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이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에 비하여 도입이 쉽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특별부담금(Sonderabgabe)을 참조하여 한 때 다수의 특별부담금이 도입되었는데, 유형구분의 기준과 유형구분을 필두로 하여 입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특별부담금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및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별부담금 제도는 독일에서도 헌법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위헌시비가 끊이지를 않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에 관한 일련의 결정들을 내린 바 있지만, 특별부담금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에 관한 위헌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다소의 혼란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 요건에 관한 4가지 지표들은 특별부담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는 향후 특별부담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입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입법자에게 명확한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eben den klassischen Abgabeformen gibt es die Sonderabgaben. Nach Kirchhof bildet sie keine eigenst？ndige Abgabeart, sondern ist Auffangtatbestand f？r alle Sonderlasten, die nicht typischen Abgabenkategorien passen. Nach Isensee ist der Begriff ‘Sonderabgabe’ eine Sammelbezeichnung f？r alle Abgabeformen des gegenw？rtigen Interventions- und Umverteilungsstaates, die nicht zu den hergebrachten Abgabetypen geh？ren. Die Sonderabgabe ist nur zul？ssig, wenn und solange die zu finanzierende Aufgabe auf eine Sachverantwortung der belasteten Gruffe trifft. Mit Sonderabgaben darf der Staat in sich homogene Gruppen von Schuldnern belasten, die entweder f？r die Finanzierung einer besonderen Aufgabe eine besondere, deutlich erkennbare und objektiv vorgefundene Verantwortung tragen oder aus einem, in gleichem Maße objektiv vorgegebenen, Sachgrund finanziell besonders belastetet werden k？nnen. Das Korean Verfassungsgericht hat sich in einigen Entscheidungen mit den Sonderabgaben besch？ftigt. Die vom KVerfG und in der Literatur entwickelten Kriterien Gruppenhomogenit？t, Sachn？he, Gruppenverantwortung and Gruppenn？tzigkeit haben f？r die Legitimation von Sonderabgeben Bedeutu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Zusammenfassung
• Ⅰ. 머리말
• Ⅱ. 특별부담금의 개념과 유형
• Ⅲ. 특별부담금의 법적 근거
• Ⅳ. 특별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
• Ⅴ.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