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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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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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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atory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specificity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ontinue to occur, and conflict structures that cause conflicts exist visibly and inherently within the system. In particular, conflicts ov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ve arisen as pressure for system reform has appeared before the system matures. Second, conflicts related to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 generational conflict issues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lack of basic philosophy and perspectiv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politicization and limitations of social consensus because of electoral mobilization of social security issues, and a unique structure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roviders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manage conflicts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social security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structural problems that trigger social conflic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security based on citizenship and to improve factors that trigger conflicts such as the press and media. In the future, it is critical to address social security conflicts by developing a social security conflict scale which can evaluate as well as manage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inuously monitor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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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atory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specificity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atory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specificity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ontinue to occur, and conflict structures that cause conflicts exist visibly and inherently within the system. In particular, conflicts ov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have arisen as pressure for system reform has appeared before the system matures. Second, conflicts related to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 generational conflict issues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lack of basic philosophy and perspectiv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politicization and limitations of social consensus because of electoral mobilization of social security issues, and a unique structure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roviders surrounding the system Third, in order to manage conflicts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social security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structural problems that trigger social conflicts must be resolv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security based on citizenship and to improve factors that trigger conflicts such as the press and media. In the future, it is critical to address social security conflicts by developing a social security conflict scale which can evaluate as well as manage the level of conflict in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inuously monitor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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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과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내에 가시적,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갈등은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도 개편에 대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갈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이슈 심화, 사회보장 관련 기본철학과 관점의 부재, 사회보장 이슈의 선거동원으로 인한 정치화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 제도를 둘러싼 재정당국과 민간공급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보장 갈등관리와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민권에 근거한 사회보장 관련 국민 인식전환과 언론, 미디어와 같은 갈등촉발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갈등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갈등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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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과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과 한국적 특수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사회갈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구조가 사회보장제도내에 가시적,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갈등은 제도가 성숙하기 이전에 제도 개편에 대한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관련 갈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이슈 심화, 사회보장 관련 기본철학과 관점의 부재, 사회보장 이슈의 선거동원으로 인한 정치화로 사회적 합의 어려움, 제도를 둘러싼 재정당국과 민간공급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보장제도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사회보장 갈등관리와 중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민권에 근거한 사회보장 관련 국민 인식전환과 언론, 미디어와 같은 갈등촉발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갈등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갈등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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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순 ; 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91) : 211-240, 2011

      2 권혁주,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소 54 (54): 93-116, 2016

      3 주은선 ; 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4) : 203-225, 2007

      4 김영모,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연구 : 사회보험제도가 계층화에 미치는 효과" 6 : 9-33, 1998

      5 오재호,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기연구원 1-26, 2018

      6 복지연구회, "제3세계 불평등과 사회보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6

      7 김선업, "일상적 갈등의 분화와 교차" 9 (9): 53-94, 2008

      8 서재욱 ; 김윤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93-121, 2014

      9 윤홍식,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243-280, 2018

      10 김경회,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 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 조사결과" 2019

      1 김영순 ; 여유진,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91) : 211-240, 2011

      2 권혁주,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소 54 (54): 93-116, 2016

      3 주은선 ; 백정미,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4) : 203-225, 2007

      4 김영모, "한국 사회보장제도와 불평등 구조에 관한 연구 : 사회보험제도가 계층화에 미치는 효과" 6 : 9-33, 1998

      5 오재호,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기연구원 1-26, 2018

      6 복지연구회, "제3세계 불평등과 사회보장"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6

      7 김선업, "일상적 갈등의 분화와 교차" 9 (9): 53-94, 2008

      8 서재욱 ; 김윤태, "이중화와 복지태도: 임금 근로자의 복지태도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93-121, 2014

      9 윤홍식,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243-280, 2018

      10 김경회,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 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 조사결과" 2019

      11 김성수,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와 갈등: 독일 생산체제의 세계화 대응" 서울행정학회 14 (14): 2004

      12 정영호,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3 정세정, "분절 노동시장과 남성 청년: 대학졸업 후 안정적 일자리로의 첫 진입" 사회과학연구원 26 (26): 143-171, 2019

      14 강원택, "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21세기북스 2015

      15 백정미 ; 주은선 ; 김은지,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7) : 319-344, 2008

      16 임동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7 김사현,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19 (19): 9-38, 2012

      18 김성욱, "국민연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8

      19 우명숙 ; 남은영, "공적 제도 인식이 친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0 (30): 167-195, 2014

      20 안상훈, "고장 난 자본주의와 바람직한 복지전략, 미래 한국의 사회통합" 2015

      21 기현주, "‘서로를 북돋는 동등성’ 기회기반 접근의 사회안전망 정책 제안. 청년의 삶 미래를 말하다" 대통력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2019

      22 Bryson, L., "Welfare and the State: Who Benefits?" Macmillan 1992

      23 Jeong, H. W,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nflict Analysis" SAGE 2008

      24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5 Schvitz, G., "The Global Conflict Risk Index 2022: Revised Data and Methods" European Commission 2022

      26 Mesa-Lago, C., "Social Security in Latin America : Pressure Groups,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9

      27 Carpenter, S. L., "Managing Public Disputes: A Practical Guide for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Groups" Jossey-Bass 2001

      28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9 Dahr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30 Susskind L., "Breaking the Impasse: Consensual Approaches to Resolving Public Disputes" Basic Books 1987

      31 Lothaller, H, "A Young Generation Under Pressure?" Springer 2010

      32 Leichter M. H., "A Comparative Approach to Policy Analysis: Health Care Policy in Four N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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