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입지 재검토의 필요성 = Problems of Gimhae New Airport Policy Process and Necessity of Site Revie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김해신공항이 지닌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러한 설문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이 지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도 시도하였다. 언론기사의 분석이나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소음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의 김해신공항 결정은 정책의 내용적, 절차적 측면에서 실패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실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용역기관을 통한 정책결정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정책실패의 논리를 보강해주고 있다. 대선공약을 통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 35.2%, 불필요 39.6%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유보의견도25.2% 수준으로 높아 공약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측에서 이의 제기나 중앙정부 혹은 정치권 등의 반대보다는 신공항 결정 이후 변화된 부산시의 도시계획 변경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중시되었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 안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정책실패로 규정될 수 있으므로 제19대 대선 이후 정치적 상황이 바뀐 시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최근 착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가 나타날 시점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관련 용역절차를 공개하고 부산시와 김해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산시로서는 이러한 용역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24시간 운항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공항 입지의 재검토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공항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망 정비를 위해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및 울산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view the Gadeokdo New Airport by the Presidential pledge at the time of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is study proposes a policy alternative through examining the policy process of the issue and the citizen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airport passengers at Gimhae Airport. Given the analyses of the media reports and the noise problem surrounding the new airport in Gimhae, it is clear that the Gimhae New Airport decision by Park Geunhye government is a failure in terms of the policy content and procedure. The low credibility of the policy decision through the foreign service organization(ADPi) at the citizen survey also justifies the conclusion of this policy failure. Since the Gimhae Airport Expansion Plan can be defined as a policy failure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ssue under the new political situation changed since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fter the Gimhae Airport Expansion Plan was decided, the internal factors of the city of Busan became more important than the external factors and the re-launch of the Gadeokdo New Airport became an policy alternative. A specific discussion of the review will begin with the outcome of the recently launched government decision. The government should disclose relevant policy procedures to avoid trial and error, and should gather opinions of stakeholders including the cities of Busan and Gimhae sufficiently. At the same time, the city of Busan should closely examine the policy process and insist on reviewing the location of the new airport if fatal problems are found with the Gimhae Airport Expansion Plan in operating 24-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