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허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permission and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traffic control system on road wo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mporary on-road works are not only worsening traffic conditions by reducing traffic capacity but able to raise the possibility of drivers and pedestrians' traffic accidents if there are not enough traffic safety facilities such as road sighs etc. Additionally, they became a major burden obstructing smooth economical activities by enlarging socio-economical costs.
In this study, domestic and oversea temporary traffic control zone system, its facing problems and traffic costs are reviewed and ways of improving the system are introduced.
As a result of this study, new proposals came out such as consolidating institutional system to manage temporary traffic control zone efficiently, consistent education programs for construction field concerns, bettering law-observance by considering penalty system. Additionally, establishing report center to surveillant misconducts and site surveillance staff organization are proposed to ensure the site-orientated management.
Moreover, as a long term improvements, collaboration tunnel installation and traffic congestion costs imposition to competent organizations and companies for stimulating endeavor to shorten the term of works and adjust proper work seasons, are also proposed to minimize traffic influence.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점용공사는 도로의 교통처리 용량을 저하시켜 교통혼잡을 발생 시킬 뿐 아니라, 공사안내표지 및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등과 같은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켜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허가 및 관리체계의 현황·문제점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비용을 파악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점용공사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으로 자치구에서는 도로점용공사를 교통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정비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로점용공사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시행방안을 제안하고, 부실벌점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현장에서 교통소통대책 준수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불편 신고센타 설치·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장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철저한 현장중심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법인 공동구 설치와 도로점용료를 교통지체비용의 관점에서 부과하여 공사시행자가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등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제3절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국내외 관련 자료 검토 = 4
• 제1절 국내 관련 자료 검토 = 4
• 제2절 국외 관련 자료 검토 = 11
• 제3장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관련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7
• 제1절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관련 제도 현황 = 17
• 제2절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관련제도 문제점 = 31
• 제4장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지체비용 산정 = 36
• 제1절 교통지체비용 원단위 산정 = 36
• 제2절 교통지체비용 산정 = 41
• 제5장 교통지체완화를 위한 도로점용공사 관련제도 개선방안 = 62
• 제1절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허가 체계 = 62
• 제2절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관리체계 = 66
• 제3절 장기적 개선방안 = 70
• 제6장 결론 = 72
• 참고문헌 = 73
• ABSTRACT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