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 A Study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in Cheon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역의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과 생활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압력과 제도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훼손·멸실을 겪어 왔다. 특히 국가유산 체계 전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 대상은 경부선 철도의 개설 영향으로 충청권 근대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등록 실적이 전무한 천안시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과 근현대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제도 분석, 선행연구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천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과 관리 상황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천안시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자치법규 부재, 조사·기록 및 디지털 정보관리 체계 미비, 박물관·전시관의 분절적 운영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적절한 가치평가 없이 멸실·훼손되거나, 남아있는 유산 역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전시관의 통합운영 모델 구축을 통해 조사·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이 연계된 행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근현대문화유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은 개별 자산의 문제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t the level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strengthened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horiti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in 2024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lthough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represents an important cultural resource reflecting regional processes of 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everyday social history, it has continued to face deterioration and loss due to development pressures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recognition. Despite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roles under the new national heritage framework, policy responses at the basic local government level remain inadequate.
Cheonan City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as it developed into a key center of modernization in the Chungcheong region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Gyeongbu Railway, yet has no designated or registered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ssets. The study employs a mixed research approach, including analysis of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local government cases. An empirical examination has also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condi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in Cheonan.
The findings reveal several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ing the absence of local ordinances related to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insufficient systems for investigation, documentation, and digit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fragmented operation of museums and exhibition galleries. As a result, many heritage assets have been lost or damaged without proper value assessment, while remaining resources lack systematic management and utiliz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1) the enactment of a local ordinanc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2)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operation model for museums and exhibition galleries related to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3)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platform to enable continuous data accumulation and policy application.
This study contributes foundational policy insights by demonstrating that challenges surrounding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stem not from individual assets, but from structural issues within basic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policy framework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국가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의 이해 7
• 1. 국가유산의 개념과 역사 7
• 1) 국가유산의 개념 7
• 2) 국가유산 보호제도의 역사 14
• 3) 국가유산기본법의 의의 19
• 4) 국가유산기본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5
• 2.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과 역사 29
• 1)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 29
• 2)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의의 31
• 3)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의 역사 36
• 4)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6
• Ⅲ. 근현대문화유산 현황과 보존·활용사례 49
• 1. 근현대문화유산 현황 49
• 1) 국가지정 근현대문화유산 50
• 2) 시·도지정 근현대문화유산 52
• 3) 국가등록문화유산 54
• 4) 시·도등록문화유산 56
• 2. 지방자치단체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사례 57
•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자치법규 57
• 2)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61
• 3) 지방자치단체의 근현대사 박물관 68
• Ⅳ. 천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73
• 1. 천안 근현대문화유산 현황 73
• 1) 천안 소재 지정·등록 근현대문화유산 현황 73
• 2) 천안 소재 비지정·미등록 근현대문화유산 현황 73
• 3) 천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멸실 75
• 2. 천안시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문제점 78
• 1) 근현대문화유산 자치법규 부재 78
• 2) 지역 근현대사 박물관·전시관 활용 미흡 81
• 3) 근현대문화유산 전자정보 관리체계 미비 84
• 3. 천안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88
• 1)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조례 제정 88
• 2) 근현대사 박물관·전시관 통합운영모델 93
• 3) 근현대문화유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95
• Ⅴ. 결론 97
• [참고문헌] 99
• [부록] 103
• [영문초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