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Narco-Terrorism and Management Plan for Precursors for Drug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마약테러리즘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문제의 마약을 제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 즉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 제조집단이나 테러집단들이 이를 손쉽게 원료물질을 구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마약을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제조로 인한 자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실제 많은 국제사건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최근 원료물질을 이용한 국내의 마약류 불법 제조 및 우리나라가 수출한 원료물질이 해외에서 불법 전용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원료물질 관리는 1군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에만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원료물질의 총량, 이명(異名), 제조업자, 유통업자, 사용자 등 취급자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개선하고 원료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외국의 원료물질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생산·유통하는 원료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요약>
• I. Introduction
• Ⅱ.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Narco-Terrorism and the Precursors for Narcotics
• 1. The Concept of Narco-Terrorism
• 2.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Precursors for Drugs
• Ⅲ. The Cases of the Precursors for Narcotics Import/Export by Narcotics Producing Countries (Terrorists Countries)
• Ⅳ. Policy Suggestions
• 1. The Introduction of Annual Report System and Report System
• 2.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Reinforcements
• 3. The Unification of Work Organizations and Agencies and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 4. Effective Management of Handlers of Narcotics Precursors
• Ⅳ. Conclusion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