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의 딜레마와 해법 -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 Dilemmas & Solution for Local Development With Respect to Local Gover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 실시 15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미진한 형편이고 지방정치의 연고주의와 후견주의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문제에는 ‘집합행동의 딜레마(dilemma of collective action)’가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역문제의 해법은 참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다수의 이해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및 조건의 형성에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지역발전전략의 조건과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시도된 지역발전전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적 발전방향과 경로를 탐색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참여를 통해 지역 구성원 다수의 이해가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 및 조건의 형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및 조건의 형성을 민주적 지역 거버넌스에서 구하며, 민주적 지역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해서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의제21, 지역노사정협의회 등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지역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혁,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전략" 2004

2 Jon, "합리적 선택-인간행위의 경제적 해석" 19861993

3 정준호,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그 현실과 함의"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움(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자료집 2007

4 이광희, "파벌을 통해 본 지방의회의 권력구조와 지방정치: 안산시의회(1991~1998) 사례연구" 1999

5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07

6 조형제, "지역혁신협의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부산 지역 혁신협의회 발표문(2006. 6. 27) 2006

7 이용숙, "지역혁신체제론의 비판적 재검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9) : 141-182, 2003

8 김영정, "지역혁신체계, 지역거버넌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9) : 2003

9 김혜정,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이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5

10 차미숙 외,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2003

11 이세종,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1 개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3

12 원구환신원부,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로컬거버넌스적 관리방안" 14 (14): 2005

13 류장수, "지역노사정협의회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 노동자를 위한 연대 토론회 발제문 2004

14 백두주, "지역노사정 거버넌스에 관한 사례연구 경남과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2006

15 홍성태, "지역과 민주주의" 시민과 세계 (9) : 2006

16 조형제, "지역거버넌스와 사회적 합의모델, 한반도경제론" 창비 2007

17 정규호,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 형성에 관한 연구" 2002

18 김형석, "지방정부와 NGO간 로컬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2004

19 조순제, "지방자치제 1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역사회발전의 과제와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006

20 강명구, "지방자치 10년의 회고와 대안모색-신지방분권 소고" 2001

21 김재식, "지방의제 21의 정책의제 형성과정과 정책 결정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안산시와 과천시를 사례로" 2000

22 환경부,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1

23 엄태석, "지방분권화와 로칼 거버넌스" 과학과 문화 1 (1): 2004

24 김순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대안적 모색, 지역사회발전의 과제와 전략" 경기개발연구원 2006

25 김형기, "지방분권의 정치경제학: 대안적 발전을 위하여" 2003a

26 김형기,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동향과 전망 제 59호" 동향과 전망 (59) : 2003b

27 조명래, "지구화시대의 지방거버넌스" 나남 2002

28 장수찬,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착과 재생산" 시민과 세계 (9) : 2006

29 홍준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배분" 금정 2003

30 김태균, "울산지역 시민운동의 현황과 과제-울산참여연대 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2006

31 이재은, "왜 자치재정인가-지방재정에서 자치재정으로의 전환"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7

32 조형제,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이란 무엇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7) : 1-50, 2006

33 강신욱 역, "시장으로 가는 길" 한울 2003

34 안청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35 박형, "사회자본과 지방자치- 대구 수성구와 경북 봉화군 비료" 11집 (11집): 2003

36 성도경,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12집 (12집): 2004

37 심재정,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의 평가 및 발전방향"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2005.9.28.

38 김상조, "부동산 버블,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인가" 경제프리즘 (2005년 7월4일자) 2005

39 김성훈, "메조레벨에서 노사정간 정책협상 실험: 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사례" 13 (13): 2004

40 문태훈, "리우회의 이후 10년, 한국의 지방의제 21에 대한 평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주최 제6회 지방의제 21 정책 포럼 발표논문. 2002

41 김태성,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 NGO의 정책참여 연구" 2004

42 정건화, "대안적 경제체제의 모색을 위한 제도경제론적 검토 -시장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23) : 189-234, 2004

43 변창흠, "대수도권론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움(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경제 전략) 자료집 2007

44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역혁신박람회 2004

45 장성익,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지방의제 21 연구" 2003

46 조명래, "개발정치로서의 이명박 서울시정" 시민과 세계 (9) : 2006

47 홍성태 외,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 2005

48 정규호,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에서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사례로”" 2002

49 옥원호,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 NGO의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3호" 지방정부연구 6 (6): 2002

50 Ostrom, E,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Princeton Univ. Press 2005

51 Hansmann,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Darmouth Publishing Company 19801994

52 Olson,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국가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19821990

53 Putnam, R., "The Prosperous Commuin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1993

54 Ostrom,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 Press 1990

55 전상인, "NGO 주도 로컬 거버넌스 사례연구: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1994-96년)의 경우" 환경논총 43 : 2005

56 임혁백, "21세기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심의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