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공공성과 한국 사회의 발전 = Civil Publicness an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공공성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공공성의 개념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을 우선 ‘다수의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질’로 이해하며, 공공성의 대상과 주체, 그리고 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청한다. 여기서 나아가 이 글은 국가나 노동계급 중심의 공공성 주장의 문제에 주목하고, 주권자로서 시민이 공공성의 상태를 실증하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 글은 공공성의 개념을 공공부문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로부터 재벌뿐만 아니라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의 개혁이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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