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사업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 성동구 Green parking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gidential Parking Projects in Seoul:focusing on the Green Parking project in seongdong‐gu

국문 초록 (Abstract)

급속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 및 도시화에 따라 이동의 편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도시교통은 차량통행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정부의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을 위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건설 장려 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변신시켰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건설기준을 완화하여 건설하게 함으로써 주차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차량을 소유한 개별 운전자들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주차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여 주차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다양한 주차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과 여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었던 주택가 주차 사업인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집 주차장 갖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차문화시범지구,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하여 개념 및 시행배경, 사업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추진 현황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시설 확대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자동차 소음 및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과 토지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비용의 증가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 스스로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Green parking 사업은 주민이 소유한 가옥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주택의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뉴타운 지구 지정 등으로 Green parking 사업의 대상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추진이 불투명한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뉴타운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물어 지구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나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는 한계가 있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 또한 부족하여 주차시설의 공급이 어려워 주차공간이 없는 차량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주택가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예산절감, 공동체의식 회복, 단독주택지와 주차에 대한 의식 전환 및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와 주택시장의 건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Green parking 사업이 서울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주요 개선방향으로 정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apid increase in use of cars and urbanization, convenience of travel becomes a top priority and cities are having a difficulty in not only vehicle traffic and parking. In particular, driven by multi-family housing encouragement policy to build two-million housing unit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early of 1990s, most detached houses were transformed into multi-family hous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 brought about more severe parking problems as it was built with eased standards for parking construction.
Although a parking problem should be fundamentally solved by individual car owners, it is mistakenly perceive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ought to provide parking facilities, which in turn makes a parking problem difficult to be fixed. Due to these problems, a parking issue becomes more serious and it is beginning to establish various parking policies.
Hereupon, this study drew problems by explaining the concept, background of implementation and business outcome regarding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my home parking lot, construction of public parking lot in residential areas, parking culture pilot district and Green parking project that have been variously performed parking projects of the residential area as well as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ogress and costs.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has a limit to expand parking facilities for purpose of solving parking problems of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a civil complaint against building parking lots because of vehicle noise and exhaust gas emission as well as ell as ing construction expenses caused by inl as ing land prices are the causes of difficult finainl securing. Eventually, the best way to solve residential area parking problems is that residents themselves are necessarily required to make efforts to secure a parking lot for their own car. Green parking project cai secure their own parking lot by tearing down a gate or a wall of their ate o so the project should be more actively processed.
However, the target of Green parking project has sharply decreased since 2006 when housing reconstruction plans were established and new town districts were designated. However, unclear housing reconstruction plans and new town district designation would be removed according to residents’ opinions but implementation of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is limited by poor road conditions. Furthermore, it is hard to provide parking facilities due to lack of public sites for parking lots, which results in illegal parking on the road, thereby obstructing traffic of vehicles and pedestrians and thus more car accidents. This means a lot that parking problems in residential areas would be far more serious.
This study focused on major improvements that Green parking project, which can ease parking problems,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reduce budgets, recover community spirit and switch a perception about detached housing and parking as well as in the long term affect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s and soundness of the housing market, should conduct with a view to solving parking problems of residential areas in Seoul.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 3 절 연구의 흐름 4
• 제 2 장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6
• 제 1 절 Green parking 사업 6
• 1. Green parking 사업의 개념 및 시행배경 6
• 2. Green parking 사업의 종류 6
•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8
• 제 3 절 분석의 틀 11
• 1. 분석의 목적 및 방향 11
• 2. 조사방법 12
• 제 3 장 성동구 주차사업 추진현황 13
• 제 1 절 주차사업별 개념 및 정의 13
• 1. 거주자우선주차제 13
• 2. 내집 주차장 갖기 15
• 3.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
• 4. 주차문화시범지구 17
• 5. Green parking 사업 18
• 제 2 절 주차사업별 추진 현황 23
• 1. 거주자우선주차제 23
• 2. 내집 주차장 갖기 25
• 3.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7
• 4. 주차문화시범지구 29
• 5. Green parking 사업 30
• 제 3 절 성동구 주차사업의 소결 41
• 제 4 장 성동구 주차 사업 변화 분석 44
• 제 1 절 주차사업 분석 44
• 1. Green parking 사업 이전 주차 사업 분석 44
• 2. Green parking 사업 분석 48
• 제 2 절 주차 사업별 비용 분석 54
• 1. Green parking 사업 이전 주차 비용 분석 54
• 2. Green parking 사업 비용 분석 55
• 제 3 절 성동구 주차사업 변화분석의 소결 60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