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기준선 마련 학술연구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가 3만 달러를 넘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보편복지정책 기조에 따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경쟁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 하지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음. 서울시 복지수준과 경쟁력을 해외 대도시와 비교하여 인구총수와 미래인구성장률, 인구밀도 등 인구지표는 상위권을 차지하나 서울의 1인당 명목 GDP는 35개 도시 중 26위, 총 노동시간 35개 도시 중 34위, 평균 주택임대료 35개 도시 중 30위, 건강기대수명 20위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높지 않음. 특히, 강남구는 서울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비용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함
? 그동안 강남구민에 대한 복지는 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왔음. 중앙정부의 많은 복지정책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국의 평균적인 생활비용을 서울시민, 그리고 강남구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야 하는 강남구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음
? 강남구는 정부 차원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에서 시민의 권리로서 강남구 중심, 보편적 복지, 상향식 복지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하여 ‘복지의 지역화’로 나아가야 함
? 본 연구과제는 품격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야별로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복지기준에 따른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보완하여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으로 ‘품위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과업의 개요
• 01 과업의 개요 2
•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 2. 과업 내용 3
• 복지기준선의 개념 및 추진과정
• 02 복지기준선의 개념 및 수립방향 10
• 1. 복지기준선 개념 및 적용원리 10
• 2. 강남복지기준 수립의 방향 12
• 03 강남복지기준선 추진 과정 14
• 1. 강남복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14
• 2. 강남복지거버넌스 추진경과 16
• 해외 및 국내 주요 도시 사례
• 04 해외 주요 도시계획 22
• 1. 런던플랜 22
• 2. 도쿄도 종합전략 25
• 3. 뉴욕플랜(OneNYC) 28
• 05 국내 주요 도시 복지기준선 운영사례 33
• 1. 전국적으로 ‘시민복지기준선’ 확산 33
• 2. 서울시민복지기준선 34
• 3. 부산시민복지기준선 37
• 4. 경기도민복지기준선 39
• 5. 청주시민복지기준선 41
• 강남구 사회보장 현황
• 06 복지수요 및 수급 현황 46
• 1. 소득분야 46
• 2. 돌봄분야 49
• 3. 주거분야 55
• 4. 교육분야 59
• 5. 건강분야 65
• 07 강남구민 복지실태 분석결과 69
• 1. 소득복지실태 69
• 2. 돌봄복지실태 72
• 3. 주거복지실태 77
• 4. 교육복지실태 81
• 5. 건강복지실태 86
• 복지기준선의 내용과 정책과제
• 08 소득복지기준선 92
• 1. 소득보장 개념 및 접근방법 92
• 2. 소득보장 현황 94
• 3. 소득복지기준선 및 정책목표 97
• 4. 소득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99
• 09 돌봄복지기준선 112
• 1. 돌봄복지 개념 및 접근방법 112
• 2. 돌봄복지기준선 및 정책목표 113
• 3. 돌봄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121
• 10 주거복지기준선 137
• 1. 주거복지 개념 및 접근방법 137
• 2. 주거보장 현황 139
• 3. 주거복지기준선 및 정책목표 141
• 4. 주거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145
• 11 교육복지기준선 151
• 1. 교육복지 개념 및 접근방법 151
• 2. 교육보장 현황 153
• 3. 교육복지기준선 및 정책목표 155
• 4. 교육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159
• 12 건강 복지기준선 165
• 1. 강남구 보건의료 및 구민 건강 수준 현황 165
• 2. 건강복지기준선 및 정책목표 169
• 3. 건강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172
• 복지기준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 13. 강남복지기준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180
• 1. 관련 운영사례 180
• 2. 강남복지거버넌스 운영방안 186
• 3. 이행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189
• 참고문헌 193
• 부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