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by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선출 이후 행정수요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소위 기업가적 패러다임과 경영행정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기간·유형·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뒤, 향후 유망 분야인 관광부문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의 모호성이다. 실무적으로 형성된 까닭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립이 명확하지 않고,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분류 또한 중복되거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사업대상이나 개발영역에 대한 혼란을 주고 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 문제이다. 경영수익사업은 재정적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두되었으나, 오히려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지나친 수익 강조로 인해 공공성이 간과되고 있다. 지역별 편차뿐만 아니라 유형별 편차도 심각한 실정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보다 수익을 올리기 쉬운 사업만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의 수익 감소 문제이다. 양적으로 팽창을 거듭해오던 경영수익사업이 질적인 성장을 거두지 못하고 수익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안목 부재와 환경에 대한 의식 부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직·간접적 비용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아 회계간 지원되는 예산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수입사업의 실적을 과대평가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운영 사업의 재정리 및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 시급하다. 먼저, 소규모 국·공유재산의 신탁개발방법 도입방안이다. 이 방법은 과거 재정부담을 초래하던 토지개발 방식을 개선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향토지적 재산의 고부가가치 상품화이다.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문화를 이용·개발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외에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심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사시설 통합 운영 등의 방식을 통한 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위사업장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들은 사업장별 특별회계제도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기재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주민과 직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더불어 추진여건과 재무·경제적 타당성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하며, 타당성 검토 이후에는 직원의 자율성 보장, 외부전문 컨설팅 활용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재원확보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야 할 적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a new system of local autonomy was reinstated throughout Korea in 1995,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idely engaged i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o strengthen the local finances for meeting citizens' demands and to attain the local developments.
Now, each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business which is sui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stricts to promote welfare of local residents,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district, and to increase local finance.
The utilization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 is still the primitive stage in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egrated and systematic researches on the profits-oriented public projects are very f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ways to utilize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 problems of them.
Especially, the problems of tourism which is the future promising field are issued by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plan will be presented.
The problems I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is ambiguous. Since it is practically composed, the definitions for word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unclear and the type classification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is also overlapped or ambiguous. Thus, there is confusion on the business object and area to be developed. Second problem is the financial unbalance due to the regional difference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lthough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introduced to overcome the financial unbalance, the regional financial unbalance gets worse by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ird, the publicity is ignored due to the overemphasis on the profit. The typical difference, as well as the regional difference, is in serious situation. That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tend to pursuit only the profitable business rather than the business for the publicity. Fourth, the profit of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has been decreasing.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rgent to rearrange the currently managed businesses and look for the new managed profitable businesses. One of the plans is to introduce the trust development method of small assets in national and public ownership. This method is to regain the public confidence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rough improving the estate development method causing financial burden in past. The other method is to commercialize the high value added on local properties. Since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local finances and activate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customized development on the local culture, its feasibility is confirmed and it is actively encourag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naging and controlling method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should be reviewed and analyzed from various viewpoints other than result evaluation and the estimate by evaluation index. The expenditure is reduced by managing the similar facilities collectively. It is desirable that the exceptional accounting system is adapted for each of private business to allow the private asset system. Third, the areas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should be diversified. Fourth, stable and sufficient funds must be provided in time. For this, regional development funds or special accoun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utilized.
As a conclusio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became very essential metho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financial probl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policy of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for the long term success and now is most opportune for reorganizing the whole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표차례> = iv
• <그림차례> = v
• 국문요약 = vi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경영수익사업의 이론적 배경 = 5
• 2.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 5
• 2.1.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 5
• 2.1.2 경영수익사업과 유사개념의 비교 = 7
• 2.1.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 12
• 2.2 경영수익사업의 대두배경 = 13
• 2.2.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 13
• 2.2.2 민간부문의 성장과 공공부문의 한계 = 19
• 2.3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 20
• 2.3.1 비권력적 행정행위 = 21
• 2.3.2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 21
• 2.3.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목적 = 22
• 2.4 선행연구의 검토 = 22
• 제3장 외국의 경영수익사업 = 27
• 3.1 일본 = 27
• 3.1.1 도·농교류를 통한 관광촌 구상 : 군마현(群馬縣) 카와바무라(川場村) = 30
• 3.1.2 광산유적지의 재활용 : 미에현(三重縣) 키와정(紀和町) = 32
• 3.1.3 공예촌 구상 : 카사마시(笠間市) = 34
• 3.2 미국 = 35
• 3.2.1 토지개발 : 올랜도(Orlando)시 = 37
• 3.2.2 문화 페스티벌 : 찰스턴(Charleston) 시 = 37
• 3.2.3 민간기업의 경영방식 도입 : 피닉스(Phoenix) 시 = 39
• 3.3 외국 사례의 시사점 = 40
• 제4장 한국의 경영수익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 42
• 4.1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 42
• 4.1.1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 = 42
• 4.1.2 경영수익사업의 선정기준 = 48
• 4.1.3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가능영역 = 50
• 4.2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 52
• 4.2.1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및 내용 = 52
• 4.2.2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 60
• 4.3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절차 = 63
• 4.3.1 대상사업의 선정 = 64
• 4.3.2 사업의 타당성 검토 = 65
• 4.4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실태 및 문제점 = 72
• 4.4.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 72
• 4.4.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사례분석 = 82
• 4.4.3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 90
• 제5장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안 = 94
• 5.1 경영수익사업의 정리 및 다변화 = 94
• 5.1.1 사업 재정리 및 새로운 사업개발 추진 = 94
• 5.1.2 사업 영역의 다변화 = 96
• 5.2 관리·운영 방법의 개선 = 97
• 5.2.1 회계방식의 개선 = 98
• 5.2.2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 99
• 5.3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참여 활성화 = 99
• 5.3.1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 = 99
• 5.3.2 직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활성화 = 100
• 5.4 경영수익사업의 방향 전환 = 101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4
• 참고문헌 = 108
•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