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종교개혁 전, 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for the Welfare State in Sweden : Focused on Pre- and Post- the Re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이 현대 복지선진국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근거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웨덴이 오늘날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근저(根柢)사상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여러요인들 중 종교가 영향을 미쳤다면, 종교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스웨덴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했는가?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에 개신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faith-based) 종교개혁 사건이 정치·종교·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종교개혁과 기독교사회복지, 스웨덴 종교개혁과 빈민구제,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요인 그리고 1900년대 이전의 스웨덴 정치·종교·복지에 관한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종교개혁이전의 스웨덴 사회를 이해하고 종교개혁 당시 빈민구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탐색하였다. 종교개혁이후 국가교회중심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였다. 스웨덴 복지는 1862년 지방정부개혁법이후 국가교회중심에서 국가중심의 복지로 전환되었다. 국가중심의 복지에서 국가가 접근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빈민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아코니아 활동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스웨덴 기독교사회복지전문가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스웨덴 기독교사회복지기관(디아코니아)과 사회복지기관을 방문조사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개혁 이전의 스웨덴 사회는 카톨릭 중심의 지배 사회로 9세기 중엽 카톨릭을 수용하고 로마 교황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미개했던 사회에 변혁을 일으켰고 수도원에서 난민을 돌보고 보호하는 자선기관의 역할을 수행했고 나병환자를 위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였다. 카톨릭의 권한이 강해지자, 교회재산은 증가되었고 주교들의 권한은 사회 지배계급으로 점점 더 확대되었다. 중세 빈민구제는 기부자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부행위의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교회는 자발적인 빈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치원(hospital)은 수도원의 지휘, 명령을 받았고 빈민과 병자들을 위한 원내구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종교개혁 당시 스웨덴은 루터교를 국가 종교로 입법화했고 종교개혁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빈민구제(자선)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시기이다.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스웨덴은 1523년 6월 6일 구스타프 바사 1세가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1527년 베스테로스(Västerås)의회에서 종교개혁을 수용하고 루터교를 국가교회로 지정되었다. 국왕은 카톨릭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경제적 권한과 교회의 최고관리자로 주교 임명권과 교회 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고 국가는 사회 문제인 구걸을 통제하였다. 스웨덴은 종교개혁을 통해 왕권이 강화되고 행정체계를 위한 근대초기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바사왕은 올라우스 페트리와 함께 루터교 복음주의적 교리와 믿음에 기초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였다. 스웨덴 교회는‘만인제사장주의’교리를 통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고 평등한 기독교 공동체를 재정립하였고 평신도를 위한 활동에 주력 하였다. 빈민구제의 특징은 종교개혁 교리에 기초한 빈민구제법과 교회법에서 사회적 약자(빈자, 병자, 노인등)를 돌보고 구제를 실천한 시기로 선행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다. 카톨릭 교회의 선행(기부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과 달리 개신교적 자선(복음주의적 선행)은 칭의(稱義)의 결과로써 선행을 실천하였다. 또한, 복음주의적 교리를 통해 노동의 중요성과 근로의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빈민의 근로능력 유, 무에 따라‘가치 있는 빈민(the deserving poor)’과 `가치 없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빈민구제 서비스 대상이었고 후자는 근절의 대상이며 엄격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근로능력의 유, 무에 따른 처우와 근로의 강조와 필요성은 후대의 개신교 노동윤리의식에도 기여하였다. 교회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 내에 공동모금함(common chest)을 설치하고 빈민을 위해 분배하고 빈민구제활동에 사용하였다.
셋째, 종교개혁 이후 스웨덴은 국가교회중심의 사회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1862년대 지방정부개혁법과 사회민주주의의 등장으로 모든 체제들이 국가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국가가 접근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제 3의 영역의 복지주체인 디아코니아 활동이 발달한 시기이다. 개신교 교리에 영향 받은 구스타프 아돌프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사회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구자치제의 발달로 교구 목사주도하에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계몽, 빈민구제와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17세기 빈민수가 증가하자, 1624년 빈민구제법에서 구치원(hospital) 확대운영과 구걸금지를 시행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엄한 처벌의 대상으로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1642년 빈민구제법에서 빈민처우에 대해 관대해져 구걸 허가증을 발급받은 빈민들에게는 구걸을 허용하였다. 1847년 빈민법에서 복지원조를 전국적으로 통일, 빈민구제의 의무화, 구걸 금지,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빈민세(poor rate)를 도입했다. 1871년 빈민법은 취약계층(15세미만의 미성년자, 노인, 병자)의 구제를 의무화시켰고 건강한 실직자에 대한 원외구제는 폐지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1880년대 독일의 영향을 받은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이 대두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교회의 빈민구제 활동을 비판하였지만 국가가 못 미치는 복지활동 분야에 19세기 기독교 전문 활동인 여성집사(deaconess)제도는 복지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복지와 민간복지가 혼합된 빈민구제의 특징이었다. 여성집사는 전문화된 가사 이데올로기의 활동영역을 넓혀 아동과 여성을 원조하고 종교적 양심과 교리를 가르치는 민간복지의 주체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1898년 스웨덴 집사 협회가 설립되었고 여성집사의 원내구제활동은 작업장, 빈민구제농장, 구빈원에서 빈민들에게 도덕적인, 종교적인 모델의 기능을 했다. 원외구제활동에서 여성집사는 초대교회 모델을 재창조한 활동형태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였다. 목사들의 조력자로 빈민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시켜 자립을 촉진하였고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자를 돌보고 방치된 아동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복음 전도와 기독교적 구원사역을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역사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은 스웨덴 복지모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종교개혁사상의 만인제사장주의를 통해 누구나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삶을 통해 복지를 구현해 냈고 근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를 통해 완전고용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경험을 조명하여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차별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치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복지주체에 있어 제 3의 영역으로 국가복지와 더불어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하고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정직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게 국가복지활동의 모니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사회문제를 예방, 인식, 치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다른 복지주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신앙의 고백성(영성)을 지키고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올바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성서에 기반을 둔 교회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봉사와 말씀 선포는 동일선상의 사역임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크리스찬은 선한행위를 통해 알곡신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사회구호(구제)적 봉사와 사회구조(정책)적 봉사에 앞장 서 평등한 복지를 구현해 낸다면 교회는 사회 순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Imago Dei)을 회복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의 목적 7
• 3. 연구의 방법 7
• 4. 연구의 제한점 8
• Ⅱ. 기존의 연구 10
• 1. 종교개혁과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기존연구 10
• 2. 스웨덴 종교개혁과 빈민구제에 관한 기존연구 14
• 1) 스웨덴 종교개혁에 관한 기존연구 14
• 2) 스웨덴 빈민구제에 관한 기존연구 16
• 3.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18
• 4.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 시기에 관한 기존연구 23
• Ⅲ. 이론적 논의 35
• 1. 종교개혁의 시대적 배경과 요인 35
• 2. 루터의 기독교사회복지적 함의 38
• 1) 칭의론과 세가지 신분론에 나타난 기독교사회복지적 함의 38
• (1) 칭의론의 실천적 의미 38
• (2) 세가지 신분론 41
• 2) 루터 작품(Work)에서의 기독교사회복지적 함의 43
• (1) 95개조 논제 43
• (2) 선행에 관한 논문 46
• (3)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50
• a) 로마교도들의 세 가지 담 51
• b) 빈민구제와 노동의 중요성의 제안 54
• (4) 크리스찬의 자유 60
• 3) 루터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63
• (1) 루터의 빈곤관 63
• (2) 빈곤해결을 위한 루터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방안 - 공동모금함 64
• a) 비텐베르크 법령 65
• b) 라이스니히 법령 66
• c) 뉘른베르크 법령 68
• (3) 루터의 소명론과 직업의 견해 69
• a) 만인제사장직에 입각한 루터의 소명 69
• b) 선행에 기반 한 직업관 70
• 3.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 72
• 1) 복지국가의 정의 72
• 2) 복지국가 형성의 역사적 발전과정 74
• (1) 복지국가 스웨덴의 역사 75
• (2) 복지국가 영국의 역사 78
• (3) 복지국가 독일의 역사 83
• (4) 종교개혁의 역사적 함의 87
• 3) 복지국가의 유형 89
• 4) 2008년 경제위기이후 북, 남유럽복지국가 비교 100
• (1) 북유럽복지국가와 남유럽복지국가의 고용률, 실업률 100
• (2) 북유럽복지국가와 남유럽복지국가의 GDP와 경제성장률 102
• (3) 북유럽복지국가와 남유럽복지국가의 복지국가지표 103
• 4. 분석틀 105
• 1) 복지국가 요인별 형성과정 105
• (1) 정치적 요인 106
• (2) 종교적 요인 107
• (3) 복지적 요인 108
• 2) 만인제사장주의와 복지국가 109
• Ⅳ. 종교개혁 전·후의 스웨덴 복지 110
• 1. 종교개혁이전의 스웨덴 복지 110
• 1) 종교개혁이전(중세후기)의 스웨덴 정치, 종교적 상황 110
• 2) 종교개혁이전(중세후기)의 스웨덴 복지 114
• 3) 소결 117
• 2. 종교개혁당시의 스웨덴 복지 118
• 1) 종교개혁 당시의 스웨덴 정치적 상황 118
• 2) 종교개혁 당시의 스웨덴 루터교 유입과정 및 발전 120
• 3) 종교개혁 당시의 스웨덴 복지 125
• (1) 1523년 ~ 1539년 복지 125
• (2) 1540년 ~ 1610년 복지 131
• 4) 소결 138
• 3. 종교개혁이후 스웨덴 복지 139
• 1) 종교개혁이후 근대 스웨덴의 정치적 상황 139
• 2) 종교개혁이후 근대 스웨덴의 종교적 상황 142
• (1) 교구자치제도의 발달 143
• (2)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146
• 3) 종교개혁이후 근대 스웨덴 복지 146
• (1) 구스타브 아돌프 시기의 복지 146
• (2) 구스타브 아돌프 이후의 복지 150
• 4) 소결 156
• 4. 지방정부개혁법 탄생이후의 스웨덴 복지 157
• 1) 1862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공공복지의 출현 157
• (1) 1800년대 복지 157
• (2) 사회민주주의 출현과 공공복지의 발전 160
• a)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사회민주당의 출현 161
• b) 사회보험법의 발달 164
• 2) 디아코니아 형성 및 발전과정 166
• (1) 여성집사(deaconess)제도의 출현 및 활동 166
• (2) 원내구제에서의 여성집사활동 170
• (3) 원외구제에서의 여성집사활동 172
• 3) 스웨덴 디아코니아 활동 178
• (1) 스톡홀롬 에슈타 디아코니아(Ersta Diaconate Society) 179
• (2) 웁살라 디아코니아 사마리센(Diakonistiftelsen Samariterhement) 180
• 4) 소결 181
• Ⅴ. 결론 및 제언 183
• 1. 요약 183
• 2. 제언 194
• * 참고문헌 199
• * 부록 211
• *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