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성상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상의 규정은 지극히 포괄적
추상적인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약에 맡기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자치경찰의 의의
• 2.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제도
• 3.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
• Ⅲ. 제주 자치경찰의 현황
•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설치․추진과정
•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현황
• Ⅳ 제주특별자치도 . 자치경찰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1. 조직 및 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 2. 자치경찰사무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 3. 인사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관계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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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일보 홈페이지 http://www.jejunews.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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